![]() | ||
| ^^^▲ 인천시청^^^ | ||
이 자의적 오만은 집권당의 기둥을 뽑았다. 화무는 십일홍, 잔도 차면 넘친다는 진리를 무시했다. 진리를 무시한 당으로 청은 비로서 국민의 소리를 수렴하고 소통하겠다며 머리를 조아렸고 당은 소 잃은 외양깐을 고치겠다고 떠드는 소장파들로 불난 집에 × × 들처럼 시끄럽기 짝이 없어 뒷북치며 몰려다니는 저작거리 패거리들 같아 볼상스럽다. 이러한 작태는 선거 후면 으례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치판도는 언제나 그랬듯이 도식적이고 새로운 것이 없다. 선전했다는 야권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적이고 건설적인 생각들은 전혀 없다. 선전에 도취돼 단지 여권에게 당한 그동안의 수모에 대한 앙갚음 밖에 없어 안보의 긴박감마져 남의 일처럼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는 것은 야권 역시 안보불감증 안보무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한심스럽다. 안보에 여야가 있는 나라는 유일한 대한민국이며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뿐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은 불안하다.
지금의 한국 정세는 선진이 아닌 후진으로 퇴보된 체 대북정책을 상거래처럼 주면 받아야 한다 라는 현물거래 작태로 10년 대북완화정책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갈아 뒤엎어 전쟁이 일어날 위기를 자초해 한국의 대기는 불안정하다.
이런 가운데에 7조원의 빚을 떠 안게 된 인천시장 송영길 당선자 인수위는 그동안의 인천시 발전정책을 잃어버린 8년으로 간주하며 감사원도 아닌 인수위가 인천시를 뒤엎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인수작업에 들어간 대인천비전위는 인천시가 제출한 자료 자체가 허술하고, 1400억원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며 2009 세계도시축전에서 372억 원의 기부금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의혹과 입장권 강매 등 각종 논란의 사안들이 도시축전 개최 목적과 그 배경이 불투명 하다라는 이유로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니 인천시는 인수가 아니라 안상수 죽이기 감사라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인계인수간의 충돌이 불가피 해 졌다.
인천시 2010년도 예산은 7조1016억여원인 반면 채무는 7조원이 넘는다.
7조원에 달한 빚은 인천시의 채무액 2조 7,526억원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채무액 4조 7,483억원이다. 2010년도 시 예산보다 빚이 더 많다.
이렇게 방만한 빚을 진 인천시는 송영길 당선자의 인수위에게 성의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피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난 2002년 안상수 당선자는 별도의 인수위 구성없이 사흘간 현안사항을 직접 보고받는 방법으로 인수업무를 마무리하고 공직사회 안정과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민생행보를 펼쳤다는 점을 들면서 송 당선자의 인수위를 마치 점령군 같다며 과다한 자료요구에 대한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앞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더욱이 인수위는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을 개최하면서 낭비성.일회성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라는 송 당선자의 주문을 받았다.
예산의 적정성의 시비가 인수과정에서 논란이 된다면 그 저의는 안상수 전 시장을 죽이겠다는 쪽으로 풀이될 수 밖에 없다.
무지막한 개발사업의 실패와 전시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중앙정부의 예산 삭
감, 시의회의 감시기능 부재로 빚더미에 앉은 인천시는 시민 1인당 25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 된다.
경기도는 출산장려금을 최고 300만원을 주는 반면 인천에 태어나면 빚만 250만원을 지게 된다라는 말 또한 아이러니하다.
부채 7조원은 인천시의 1년 예산과 맞먹으며 하루 발생되는 이자만도 10억원이 넘어 1년이면 2천100억원에 이른다. 이 규모는 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3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7조원의 빚은 실로 막대하다.
송영길 당선자는 인천을 경제수도로 만들고 튼튼한 재정을 다져 3조원의 도시재창조 기금 조성과 1조원의 교육지원, 무상급식 전면실시, 육아지원 10년 등 다섯가지 공약을 내 세웠으나 빚 치닫거리를 해야 하는 빚더미 속에서 과연 다섯가지의 공약이 제대로 구현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빚지지 마라” 워런 버핏의 말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