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천안함 사태발생 전후에 대응조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결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천안함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군 직무감사 결과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 3일부터 28일까지 18일 동안에 걸쳐 국방감사 전문인력을 투입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해군 작전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8일 감사위원회의를 개최해 천안함 사태발생 전후에 대응조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결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징계와 적정조치 통보대상자는 국방부 등 7개 기관 장관급 군인 13명, 영관급 군인 10명, 국방부 고위공무원 2명 등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요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먼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 2함대 사령부 등이 지난해 대청해전 직후 북한 잠수함의 침투 공격을 예상하고도 잠수함 대비에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천안함이 침몰한 이후에도 상황 보고가 늦고 부실했으며 위기 조치반을 소집하지 않아 후속 전투대응태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3월 27일 오전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지진파 자료를 전달받고도 사건 발생 시각을 둘러싼 혼선을 바로잡지 못했고 TOD 동영상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TOD 동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합참이 편집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합참이 사건발생 시각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TOD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동영상이 오후 9시23분58초(실제시각 오후 9시25분38초)부터 녹화된 걸 알면서도 오후 9시33분28초(실제시각 오후 9시35분8초) 이후의 영상만 편집해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27일 오전 7시40분 국가위기상황센터로부터 사건발생 시각 등을 알 수 있는 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 자료를 받고도 당시 혼선이 있었던 사건발생 시각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 조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합참의 합동지휘 통제체계와 주요 무기의 배치 현황 등 군사기밀이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국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감사결과를 모두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감사결과 전문에는 '군의 핵심적인 군사작전지침.계획'에서부터 '서북해역 함정 보유.배치 현황', '군의 무기성능 및 한계’ 등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감사결과의 전문(全文)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유사시 군(軍) 지휘보고 체계 정비' 및 '구조활동 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 사항과 그밖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인 분석을 거쳐 개선방안 등을 마련, 추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