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의회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 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영선)’는 8일 제1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홍 위원장은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중요한 정책이나 정보는 원칙적으로 의회에 알리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데 이러한 절차가 결여됐다”며 “사업시행에 앞서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문가나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무시됐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조사특위 결과보고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하고 특위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생업소 사후관리 및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 등 18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의회에 따르면 위생업소 관리 등은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다. 또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행정권한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 보건복지부도 이는 민간에게 용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한 바 있다. 그런데도 강남구는 이를 위해 3억1602만5000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의회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개혁방안 연구용역’과 관련, 예비비 지출 사유가 미흡하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구 장기계획수립용역과 관련, 구는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회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후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구의회의 동의 없이 2억2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는가 하면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까지 불거져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의회는 “공개경쟁에 의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데 한국지방학회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사실이 발각됐다”며 “이는 특정학회나 특정교수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또 자원봉사센터를 지난 2001년부터 위탁운영으로 전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그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특히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은 의회에서 부결돼 전액 삭감된 예산인데도 예비비로 불법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날 구의회 조사특위가 지적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개혁방안 연구용역(9674만8000원) ▲장기계획수립 용역(2억9170만7000원) ▲CI관련 학술용역(1억16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3억7618만8000원) ▲2000년도 회계법인 결산 및 회계감사용역(2560만 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5억6385만 원) ▲테헤란밸리 생태 및 장기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9060만 원) ▲재건축 기술자문단 기술용역(9327만6000원) 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