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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향자 원장 ⓒ 송인웅^^^ | ||
대전 동구 교육청에서는 지난 5일 "동구 관내 성남초등학교에 교육,보육 통합유치원을 설립하여 맞벌이 부부 자녀 등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3-5세의 취학 전의 어린이 20여명을 수용하는 한 학급의 'Edu-Care' 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운용되는 유치원에 원장,원감,유치원 교사 각 1명씩과 보육교사 2-5명 등 20여명 한 학급에 5-8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대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통합유치원제도로 점차 대전 전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20여명을 위한 예산으로 수백명의 어린이가 혜택받을 수 있어
이와 같은 Edu-Care(교육,보육 통합유치원)제도에 대해 유치원연합회 대전지회 정보통신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오현유치원" 전향자(46, 대전 중구 유천동)원장을 만났다.
전 원장은 대전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부터 유아교육사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오현 유치원과 오현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다.
전 원장은 대뜸 교육,보육 통합유치원 설립에 대하여 묻자 "20명을 위해 수백명 어린이의 행복을 포기하라는 논리"라고 답을 했다.
또한 "유아교육의 평등권 보장과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바우처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와 종일반 운영에 따른 보조교사들의 인건비 지원이 있어야한다"고 했다.
전 원장은 "공,사립유치원 균등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특히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15만원 이하 가정의 5세아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바우처 제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 전 어린이에게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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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 경력의 유아교육전문가 답게 진지하게 설명하는 전 원장 ⓒ 송인웅^^^ | ||
-Edu-Care(교육,보육 통합유치원)제도란 무엇이지요?
"Edu-Care(교육+보육 통합유치원)제도는 이미 사립유치원에 인가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대전에만 70여 유치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 사립에서는 시행되고 있고 공립에서는 이제 시행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사립에서 운영되는 종일반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사립유치원 한개 반에 한달 20만원 보조가 고작입니다."
-20명의 위해 수백명 어린이의 행복을 포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요?
"동구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교육,보육 통합유치원 한 학급운영하기 의해서 수많은 시설비,관리비,인건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는1개월에 고작 20만원이 지원하면서 공립은 1개월에 수천만원을 물 쓰듯 지원하고 있는 것 이지요.
이 모두가 우리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여 사용하는 것 입니다. 세금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쓰여 져야합니다. 제 주장은 20 여명의 교육을 위하여 쓰이는 세금이면 수백명의 어린이에게 고루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극빈 저소득층에 선별지원 되는 것이라면 적극 찬성하나,단지 운이 좋거나,아니면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소수에게 매월 수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려는 탁상행정에 분통이 터집니다"
-'바우처 제도'란 무엇이지요?
'바우처 제도'란 정부 교육예산을 학부모에게 유아교육비로 지원하면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육받는 제도이며 이미 일본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검증받은 우수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실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15만원 이하 가정의 5세아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실질적인 수혜가구가 많지 않고 전체 어린이의 약4.7%만이 월105,000원이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운영되길 원하시나요?
"학부모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부모 전체에게 고루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국세인 교육세를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만큼 교육세가 일부 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유아들에만 지원되는 것은 불평등하므로 모든 해당 학부모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평등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경쟁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면 어린이는 몰려 온다나요? 이것은 분명 불공정행위입니다."
-모두에게 가능할까요?
"공립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려는 Edu-Care(교육,보육 통합유치원)제도에 사용되는 세금이면 모든 해당 학부모에게 '바우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것으로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병설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내는 비용은 3만원 정도이지만 정부가 원아 1인당 월 27만여원을 지원해주는 꼴입니다 그러기에 불공하다는 것이지요.
그 예산은 모두 국민의 세금입니다. 월 27만원을 공립유치원의 유아 1인에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를 전면 확대 실시하여 저소득 가정은 물론 전체 해당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공립이던 사립이던 우수한 교육기관을 선택하게 해야 공정한 경쟁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합니다."
-학부모단체는 공교육 실시를 주장하는데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사립유치원만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사립 모두 공정한 지원으로 자율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자는 것입니다.항간에는 사립유치원이 밥그릇 싸움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백여 년 동안 정부가 해야 할 유아교육을 종교기관과 사립유치원이 감당했으나 그런 공을 인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지원하여 자율경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재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립교사의 인건비 전액이 국가교육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국,공,사립유치원에도 이와 같이 공정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물론 취학 전 어린이부터 점진적으로 예산에 따라 시행되어하며 그렇게 되면 사립 국립,공립,또는 병설,단설,통합유치원 등 소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설되는 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유아교육법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지요?
"독립된 유아교육법하나 제대된 것이 없습니다.초등교육법/중등교육법/고등교육(대학)법이 있으며 유아교육법은 초등교육법안 한 구석에 서럽게 덤으로 달려있습니다.인간의 인격형성 절대다수가 영,유아기에 형성된다는 사실과 조기교육의 중요성은 잘 알면서도 독립법안도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백여년을 지내왔습니다.
16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유아교육법안(이재정 의원 외32명발의)이 조속히 통과되어 유아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관리감독해야 하며 대통령 선거공약인 취학 전 어린이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유치원연합회는 오는 10월4일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시장,교육감 등의 관계자와 대학교수,유아교육 전문가,학부모,시민 등을 모시고 유아교육의 바른 정책 등의 관한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많은 관계자와 학부모님과 시민이 오셔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주신다면.
"앞으로 유아교육전문가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직접 진출하여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감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라도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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