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절(5월1일) 아테네 광장에 모여 정부의 긴축정책을 반대하는 시위 현장 ⓒ AP^^^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부도 위기 속의 그리스에 앞으로 3년간 1100억 유로(1,450억 달러, 약 176조 6500억 원)를 긴급 구제 금융(emergency loans)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로서는 구제 금융을 받기는 그리스가 이번이 최초이다.

이번 그리스가 받게 될 금액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고강도 구조조정이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며 구제 금융을 받은 한국의 당시 790억 달러에 비하면 훨씬 큰 액수이다.

에이피(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게오르기 파판드레우(George Papandreou) 그리스 총리는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협상 결과 이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구제 금융(bailout)에 관한 협정문은 오는 7일이나 8일 열릴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구제 금융 합의 중 프랑스와 그리스에 동정적인 파트너 국가들은 다른 선택이 없다며 흔쾌히 승인했다. 프랑스는 “(그리스에는) 해이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엄격한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오랫동안 그리스의 끝없는 소비행태를 비판해오기도 했다.

이로서 그리스는 급한 불을 끄게 됐으나 고강도의 뼈를 깎는 예산 삭감 및 증세정책을 펼쳐야 한다. 문제는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그리스 노조들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리면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느냐이다.

수년 동안 국가 경영의 실패 및 예산의 거짓 보고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기어이 국가부도 위기를 좌초하게 된 그리스 총리는 “각료회의는 세계에 전례 없는 지원규모 합의안을 승인하다”고 밝히고 국민들에게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 더 큰 희생을 감내해달라고”고 호소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이어 “나는 국가가 부도나지 않게 하기위해 모든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민간부문의 임금 삭감은 없을 것”이라며 성난 노조 및 직장인을 향한 처절한 달래기를 했다.

이번 합의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 지원금은 프랑스, 독일 등 유로 회원국들이 1100억 유로 중 2/3를, 국제통화기금이 1/3을 분담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450억 유로를 그리스에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스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3년간 300억 유로의 고강도 긴축재정을 편성, 실현시켜 이를 통해 재정지출을 오는 201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재정지출을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재정지출은 GDP 대비 13.6%나 됐었다. 그리고 그리스의 총 부채는 GDP 대비 115%로 알려졌다.

현재 그리스는 총 3,000억 유로의 엄청난 국가채무를 안고 있으며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만 85억 달러나 된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WP)신문 보도에 따르면 게오르기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은 공공부문 근로자들 및 연금 수혜자들의 13~14개월 치 보너스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으며 부가세(VAT)도 21%에서 23%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료, 담배, 술 등의 세금도 더욱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 군사비 삭감, 나아가 노동 유연성을 내세운 공공기관의 직원 감축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큰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조치들이 밝혀지면서 그리스에서는 5월1일 국제노동절 날에 이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2일에도 정부의 긴축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으며 앞으로도 노조들의 대규모 시위가 격하게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