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원평가제 시범 운영의 결과물을 가지고 3월부터 전국 모든 초, 중, 고교에서 교원평가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다. 교원평가제는 교사 평가에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참여시켜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가가 좋은 교사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교사에게는 의무적으로 교사 연수를 받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원평가제에 대한 지역 교육계의 반응은 환영한다는 소리와 우려의 목소리로 엇갈리고 있다.

수업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평가방식과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평가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학부모,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열의’, ‘과제의 양’ 등을 묻는 평가내용이 주관적이고, 교사의 개인별 특성이 접목된 수업내용을 단순 개량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동료 교사 간 평가가 서로 봐주기 식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다.

학교 간 과잉경쟁에 따른 ‘점수 부풀리기’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해 교원평가제를 시범운영한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신분이 노출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일부 교사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교사를 공정하게 평가해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공교육을 업그레이드 시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자질향상 없이는 불가능하다.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들의 실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교육경쟁력을 위해 무리하게 교원평과제를 추진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 시행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즉시 보완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평가제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든 교원평가제가 시범운영한 일부 학교에서의 경험으로 모처럼 시행되는 교원평가제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학교를 비롯해 외부적인 관심도 관건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