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물가가 일시적 가격상승이 아니고 설 이후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 한파 등 기후 영향으로 산지의 출하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다 물량이 달려 당분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6.2지방선거가 끝나는 올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6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2분기 중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 자원실장은 “전기요금은 현재 원가의 90%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어 동절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요금인상을 검토 중”이라며 “도시가스는 3월부터 실시되는 원가연동제를 분석해 봐야 하는데다 그동안 발생한 5조 원가량의 미수금을 요금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자원실장의 말은 결국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을 적절한 시기에 올리겠다는 말이다. 여기에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압력이 거세다.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2006년 2월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가 4년째 동결돼 있는데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며 “통행료를 올리지 않으면 도로공사의 적자가 누적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쯤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올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경제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이는 국가나 대기업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지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작년이나 올해나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연말연시 세밑의 물가상승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물가까지 영향을 주어 모든 생필품이 도미노처럼 올라갈 것이다.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시책에 순응을 해야 한다.

서민들로서는 방법이 있다면 덜 쓰고, 줄이는 방법 외엔 별도리가 없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르면 대중교통인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도 덩달아 오를 것이고 농산물 역시 수송료 문제로 오를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가 연동제가 다시 시행되는 오는 3월부터 오를 예정으로 지난 2년간 발생한 2조원의 손실도 요금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인상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도 2분기 이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방안도 검토되고, 2년마다 한 차례씩 올리던 통행료를 2008년에는 올리지 못했기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밝히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지자체들도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물가상승 압박이 더욱 크다.

이런 물가상승은 모두에게 영향을 주지만, 특히 서민들에게는 훨씬 더 절박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서민가계의 숨통을 조이는 물가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 잡아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나아지지 않은 서민경제를 우선적으로 생각,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공공요금을 최소화해서 인상하는 방법을 찾아,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은 필요불가결한 것은 최대한 줄여 서민들의 움츠려진 허리를 펴주는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