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 건설방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계 백 모(6급)담당이 행정지원과 경리담당자로 근무당시(2009년 7월 21일) 건설폐기물용역업체로부터 수의계약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1월 18일 구속과 관련 박아무개 전 과장이 백씨로부터 그 일부금과 물품 등을 상납받았다는 이유로 전격 구속이후 첫 재판이 지난 21일 대구지법 법정에서 쌍방 날선 공방으로 열렸다.

백씨는 지난 2월경 건설폐기물용역업체로부터 2억여 원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의계약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행정지원과 박아무개 전 과장에게 3백만원(1회), 1백만원(2회), 2백만원(1회) 1백 7십만원(술값) 도합 7백 7십만원이 현금으로 건냈다고 백씨는 주장하나 박아무개 전 과장은 법정에서 검찰 공소 사실을 부인 2월5일 속행된다.

또한 박아무개 전 과장이 요구해 지난 5월 2일 부인이 다니는 사찰에 30만원의 연등, 부인의 무늬그림 30만원, 박 과장이 소속된 테니스클럽 단체 티셔츠 구입비(40여만원), 박 과장 체육복(20여만원)값을 백씨의 부인카드로 결재한 것은 확인되었다.

대구중구청 윤순영 청장은 재임기간 최대의 오점으로 인사는 만사라고 박아무개 전 과장의 수뢰 협의 구속으로 윤 청장은 공천기간이 겹친 절박한 시기에 재선가도 앞날은 상당히 암울한 먹구름으로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모든 책임은 최종 결제권자이자 인사권자인 윤 청장의 책임을 회피 할수 없다.

이건 사건은 애시당초 예견되거나 감지된 것을 윤 청장이 확고하지 못한 통찰력과 행정력 부재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번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수있음을 필자가 귀뜀하고 예고했지만 아직 사회적 노하우 부존재와 판단 착오에의한 청장의 인사시스템에 오류가 작동의 큰실수라고 지적하고 싶다.

박아무개 전 과장 관련 본 칼럼니스트가 지난해 중책인 행정지원과장에 2년여를 가까이 두었으면 이제는 재선 전략으로 박아무개 전 과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검증 시스템으로 인사 검증을 정중히 충언했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윤 청장이 재판과정에서 오르내리는 말들로 상당히 머리가 복잡하고, 심적 곤욕을 치루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얼마남지 아니한 잔여 임기 독침대 독테이블의 독선 독직으로 일관치 마시고 주위의 평과 바닥의 민심과 천심을 아우르는 선정을 다시한번 제언한다. 윤 청장은 지금부터라도 중구민의 단소리와 쓴소리를 한번쯤은 겸허히 점검하고 주위 사람들을 스크린하는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윤 청장은 별볼일없는 크고 작은 상에 목숨걸고 연연하는 전근대적 사고의 발상을 버리시길 충언한다.

공직사회 부패, 방지를위한 제도개혁과 정책 방향?

공직자의 부패는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기규칙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효율성 저하와 연계된다. 이에 공직자의 부패 관련 제도의 현황을 진단, 나름의 제도개혁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그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 도덕성을 강조하던 전직 대통령에서부터 복지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가 총제적인 부정부패 상태의 패닉에 빠져있다는 생각을 감히 가져본다.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 개인윤리와 국가윤리간의 조화와 사회적 윤리의식 고취,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법적 개선과 반부패기구 독립성 확보, 조직차원의 공직윤리 향상, 절차적 합리성 확보,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운동 활성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공직자상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부패한 공직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엄벌해야만 나라의 위계질서가 바로 설 것이라 제언한다.

공직자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

첫째, 공복인 공직과 부패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공직은 상시적으로 부패에 노출되어 있어 개인적 양심의 힘만으로는 반부패에 역부족이며, 공직에 위험으로 작용하는 부패는 뇌물제공, 은폐, 처벌회피, 방심의 속성을 갖는 기회의 범죄이다. 따라서 공직과 부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이 기회들의 가능성을 막는 것이 반부패의 핵심이다.

둘째, 공직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개인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철저히 제거하여 부패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관찰해야 한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무엇보다도 최고 통치권자의 반부패 추진 의지와 솔선수범이 있어야 하며, 싱가포르의 CPIB, 홍콩의 염정공서, 대만의 감찰원과 같은 강력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넷째, 제대로 된 반부패 조사관련 제도가 있어야 한다. 무죄추정주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부정으로 축재된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는 싱가포르의 부정축재재산 몰수법과 부패 고발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부패고발자 보호제도와 같이 완비된 제도는 앞으로 우리가 반부패를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이다.

또한 반부패 제도는 수사와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콩의 3지창 전법과 같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과 홍보까지 고려하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공무원의‘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윤리 구현전략’은 공직윤리의 목적이 공직의 건전성, 적정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부패 없는 투명한 선진 일류국가의 실현이다.

신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윤리 도덕성 확보 제시.

우리나라의 경우 고비용의 정치구조, 공직의 사유관, 공공정책에 대한 비윤리적.독선적 결정, 성숙한 시민의식의 부재, 자발적 윤리경영의 부재, 공직윤리나 철학에 대한 교육제도의 비체계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부패발생의 원인은 혈연 학연 지연을 통한 반유교적 정치문화, 비합법적 권력 작용, 입신양명의 허욕과 허세, 제도 및 절차적 비합리성, 정치인. 고위공직자 의무감 책임감 윤리 도덕의 책임회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