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요금제에선 교육, 일반, 산업용 전력의 경우 겨울(12~3월)과 봄.가을 요금이 각각 여름철(7~8월) 요금의 85%와 77% 수준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 계절별 요금제는 여름철 냉방수요에 따른 전기사용 급증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지만, 최근 난방 수요가 크게 늘면서 오히려 겨울철 전기가 원가의 90%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며 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자는 겨울철 요금을 여름과 동일하게 올리는 대신, 봄.가을 요금 수준을 더 낮춰 전체적인 요금 부담은 현행과 같게 만드는 방법이다.
반면 후자는 겨울철 전기요금을 여름 수준으로 높이되, 계절별 요금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원가 이하의 차등요금이 부과되는 주택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나머지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함께 올려 전체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 상반기 중 요금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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