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폰 오남용 규제 위한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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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폰 오남용 규제 위한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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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9월께 규제방안 최종 결정

최근 사생활침해 등 카메라폰의 오 남용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27일 오후 2시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 회의실에서 가진다고 26일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 6월부터 카메라폰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카메라폰 제조업체·이동통신사업자·시민단체 등에게서 여러 의견을 모아 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는 여성·시민단체, 카메라폰 제조업체, 이동통신사업자, 수영장경영자연합회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며, 정부 규제방안에 관한 찬반 토론보다는 각 계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으며,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도 따로 마련된다. 정통부 홈페이지에 사이버 토론방( http://www.mic.go.kr/participation/debate)도 마련돼 있다. 정통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오는 9월께 카메라폰 규제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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