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5일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의견 제시사항을 적극 검토, 시민의견이 수렴된 예산편성요구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이를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견이 반영된 예산편성요구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각 실·국에 통보했다.
특히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부산시에 제시한 '2004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의견서를 살펴보면 ▲시책추진비 운영투명화 및 정례적 공개 ▲공무원 국외훈련 및 해외연수 내실화 ▲협치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 책정 ▲실효성 없는 예산 통폐합 ▲부산인재개발을 위한 예산 책정 ▲보행환경개선사업 ▲대중교통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사업 ▲교통환경체계구축 및 교통정책평가 보완 등 8가지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7월 22일 '2004 사회복지예산확보 및 정책의 주요방향 설정'이라는 주제로 「2004년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최근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장기실업자 및 비정규직의 증가와 저임금 문제,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의 급격한 증가, 가족구주의 다양화(이혼가족, 한 부모 가족, 독신 가구의 증가, 재혼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사회복지 수요가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하였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일반사회복지정책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강화, 지역사회복지정책에서는 사회복지욕구기초조사실시, 보건의료정책에서는 보건지표개발 등을 제안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 및 장애의 증가, 질병의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의 정책 및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시는 지난 99년부터 도입된 총액예산제도가 부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각 부서에 '총액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유의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내용별로는 총액 기준액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고 예선 편성시 삭감한 사업을 의회 심의시 증액시키는 사례 또는 기준액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에 우선 편성하지 않키로 했다. 또 타 사업에 배분한 후에 필수경비 부족을 이유로 편법으로 요구하는 사례는 엄격하게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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