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연구회’가 수원형 시민주권 정책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회는 지난 11일 시의회 청사 1층 다목적실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 범위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수원시가 운영하는 시민참여 제도와 정책사업을 진단하고, 제도 간 연계성과 실효성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에는 문헌·데이터 분석과 초점집단면접, 국내외 사례 비교, 정책토론, 전문가 자문이 활용된다.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활동하며 수원시에 적용할 정책 방향과 개선과제를 모색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에는 서지연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미옥·김민양·이승협·서형미·방광현·조인희 의원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 부서와 연구를 맡은 한국정책학회 연구진도 함께해 시민참여 정책의 운영 현황과 연구 방법을 점검했다.

연구진은 먼저 수원시 시민참여 정책사업과 관련된 문헌·데이터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제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고, 국내외 선도 사례와 비교해 수원시 제도의 특성과 보완점을 분석한다. 정책토론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민 의견이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도출할 방침이다.

서지연 대표의원은 연구 목적과 관련해 “그동안 다양하게 확대돼 온 수원시 시민참여 제도의 운영 현황과 실효성을 살펴보고, 시민이 정책 전 과정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수원형 시민주권 정책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원형 숙의민주주의의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서지연·조미옥·정종윤·김민양·이승협·서형미·박혜연·방광현·조인희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기자메모/ 시민참여 제도의 수를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시민 의견이 어떤 절차를 거쳐 정책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이번 연구가 기존 제도의 운영 현황과 실효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진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 구조와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