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30일 한나라당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논란 중인 세종시 관련에 대해 "세종시와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보선 등 정치상황을 고려하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해 왔지만, 정운찬 총리의 상황인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되어 견해를 밝힌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정복 의원의 글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신뢰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 라며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 설득하겠다"고 한 전날 발언을 직접 겨냥하며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유 의원은 "세종시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 때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공약" 이며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총리가 못 지키겠다고 한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제대로 된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세종시 건설은 숱한 논쟁 속에서 여야의 합의로 결정됐고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모르고 무례함을 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론적으로는 "세종시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정부부처 이전을 축소.조정하자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하며 심히 유감스럽고 찬성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 아닌가?" 라며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정치는 선거의 의미를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정치불신을 야기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수없이 약속했던 것을 파기하고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도 수정한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정치를 신뢰할 수 있고 어떤 선거에서 후보자와 당이 공약을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 의원은 "세종시에 대한 경제적 비효율성에 논란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은 틀림없지만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본 장기적 국가 효율성의 문제의 논쟁에서 정치권은 불가피하게 후자를 택했다" 면서 "만약 경제적 효율성만 갖고 논의 한다면 정부 산하기관을 전국 각 지방에 분산하는 혁신도시는 당연히 취소됭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결론적으로 세종시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정부부처 이전이 축소 조정되는 것은 안 된다" 며" 정 총리가 당시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이 크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심지어 "국민에게 한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무책임의 극치 아닌가?"라고 하며 "세종시 건설은 이미 법대로 추진되고 있고, 이 법 추진에 따른 많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엄존한 사업" 이며 "이를 변동시킬 경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 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국론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며,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는 모든 것을 다 잃는 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