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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50년 한국 인구는 지금보다 641만 명 감소한 4,234만 명으로 46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했다. 205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감소비율은 13.1%로 18위로 예측됐다는 것이다.
감소인구 수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일본, 러시아, 독일에 이어 네 번째다. 우리나라 인구감소는 인구성장률 둔화 탓이다.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2015년~2020년 사이 0.02%로 낮아지고 2020년~2025년에는 0.09%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성장률 둔화는 무엇보다도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 2005~2020년 세계평균 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은 자녀수)은 2.56명으로 예측됐지만 한국은 1.13명으로 선진국 평균 1.64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으로 비춰 볼 때, 저출산 사회는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 국가안보의 불안을 가져온다. 학생이 줄어가면서 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교사채용이 줄어든다.
일을 할 사람이 줄어들면 회사나 공장이 문을 닫게 된다. 입영대상자가 부족하니 병역축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활력이 떨어진 국가와 사회는 침체와 쇠퇴밖에 없다. 그것이야말로 국가적 재앙이다.
일을 할 사람, 나라를 지킬 사람,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노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국가부양을 받을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특단의 대책마련도 해야한다. 이래저래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국가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미혼녀가 늘어나고 결혼을 한 주부라도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의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난 가중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국가적 재앙을 국가는 출산과 육아 출생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감세, 무상 교육지원 등에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출산으로 수반되는 주부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가가 보상 차원으로 특별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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