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도층 노블리스 오블리주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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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된 정보를 직간접으로 유출하는 공직자는 삼족을 멸하는 존엄한 법 제정을 제언하고 촉구한다

사람이 태어나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걸맞은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참 힘드는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의 성인 공자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로 정명을 내세웠다.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명분에 맞는 덕을 실현할 때, 정명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공자의 명분은 단순한 명분의 고수가 아니다. 예컨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질 때 정명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론이자 철학인 것이다. 공자가 살던 시대도 정명하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르겠다.

얼마 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노블리스 오블리주’ 지수를 언론에 발표했다.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준법의식, 병역의무, 기부 및 사회적 공헌도, 부패인식도 등을 대상으로 했다.

합격선이 66점이인데 우리는 26.48점이다. 합격점에서 한참 모자란다. 국회의원'정치인이 16.08이고, 고위공무원이 26.04였다. 도덕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민단체 간부들이 56.26점이다. 우리 사회지도층이 의무를 다하지 않음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점수다.

지금 국회에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청문회가 있기 전부터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의 부도덕함이 거론되었다. 그 이전에도 이미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퇴한 적이 있다.

요즈음은 장관이나 청장등 후보자로 거론되면 자신이 살아온 비도덕성이 적나라하게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장관이나 고위공직자를 싫다고 아예 손사례치는 경우도 있다고 세상 풍문으로 떠도는 정설이다.

하기야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직자 중에서 흠결이 없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단지 많고 적음의 차이이지 국민들은 의례히 저 정도 직위면 부도덕함은 당연히 있겠거니 생각할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지표가 낮음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이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고 부를 축적하는데 몰두해왔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사의 26.48점이라는 데서도 나타나고 인사청문회 대상자마다 투기, 위장전입, 탈세 등은 기본적이라 할 정도로 문제투성이였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직, 간접으로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지도층은 사회적 의무는 불이행하면서 대체로 권력과 부는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권력을 확대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운만 좋으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탄생하고, 줄만 잘 서면 엄청난 권력을 지닐 수 있다.

한국사회의 상류층은 천민적이라는 소리가 괜한 것은 아닌가 싶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서구에서 생성되었듯이 그들에겐 나름대로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이 자리잡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윤리 도덕성이 함유되어 있다.

우리 인간들이 행해야할 당위적 도리를 사회적으로 행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갈등과 균열이 생긴다. 그들 사회에 갈등이 작은 것은 각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의무를 당연히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북유럽의 부자들 세율이 50%를 넘고, 그들의 납세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미국의 부자들은 정부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 복지기금을 모으고, 천문학적인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 오히려 부자들 중에는 자신들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가. 아예 비교하지말자. 물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회지도층의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 최고 부자였던 경주 최씨 집안은 부자이면서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다.

사실 이 가문은 나름의 부자철학이 있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 흉년이면 부자가 땅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만석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등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 돈을 벌지 않고, 일정이상의 재산은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준다는 희생 희사의 정신인 것이다.

최 부잣집의 부의 사회환원은 조정의 눈치보기나 사회적 생색내기 차원이 아니었다. 당연히 행해야 할 집안의 전통적 의무였다. 이쯤 되면 우리 기업이나 부자들의 사회기여와 확실하게 차별화되지 않는가. 우리 사회는 사회갈등과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계층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고 있다.

이런 시기에 권력자와 부자 스스로 노블리스 오블리주 운동을 펼쳤으면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사회지도층이 지니고 있는 권력이나 부를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부를 정당하게 축적하고,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그 정도만이라도 한다면, 사회구성원들 간의 불신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기관인 재경부에서 잔뼈가 굳은 국회 재경위 소속이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사실 권력과 부를 축적한 대구지역 A의원의 부인이 지난 총선에서 재산 증식에 문제가 있다고 호되게 질타 당하고 추궁 당해 곤혹을 치룬바 있는 재경위 소속의 부인이 아직도 재산 형성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의혹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전, 현직에 관련된 소위에 소속된 의원들은 권위와 권력 직위를 이용해 국가의 고위 정보를 부인들에게 잠자리에서 은근 슬쩍 흘려 부를 창출하고 부자가 부자를 생산하는 전, 근대적 사고와 병페는 사라져야 할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직, 간접으로 유출하는 공직자는 삼족을 멸하는 존엄한 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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