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이 지난 27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내 임기(2~3년)내에 100% 대학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입학사정관제”란 무엇인가 그것은 시험을 치루지 않고 내신성적, 학생소질, 수상경력등을 참고해 사정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대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입학사정관제는 현재의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일견 이해되지만 문제해결보다는 또 다른 해악을 불러올 개연성이 높다.

첫째 학생개개인의 소질에 대한 객관수치측정의 한계, 둘째 전교조식 내신평가에 따른 인성교육 문제, 셋째 입학사정에 적용될 모델및 기준개발시 새로운 사교육 발원, 넷째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판단, 다섯째 인기대학이나 학과에 가기 위해 학생 특성, 소질, 취미를 왜곡하는 문제, 여섯째 형식적 봉사 사회활동 등 근본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 좋은 대학가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 대학입시가 인생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교육을 이렇게 문제많은 입시제도나 입학사정관의 주관에 학생들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것은 책임회피성 정책오류다.

그리고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교육현실에서 과연 이러한 입학사정관제가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정부가 학부모, 대학당국, 전문가, 학생의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입시기를 정해 밀어 부쳐야 할 시급한 교육시책인가?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입시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사회풍토, 교육내부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역대정권이 공히 특정대학출신만 선호하니 모든 부모,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목메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계에서는 학연등 사적영역이 판치고,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취업도 학연, 선후배가 끌어주고 당겨주며 부르스를 춘다.

쥐꼬리같은 장학금, 지역, 농촌출신우대 미흡, 저소득자녀,사회봉사가점제 실패등도 입학제도개선취지를 무색케 한다.

특히 학교내부는 더욱 심각하다. 대학당국이 서민가계를 파탄낼 등록금을 받으면서도 대학교수는 프로젝트, 돈벌이에 급급하거나 집단이기에 빠져 노조를 결성했다. 교수나 교사들이 학부모의 고혈로 호의호식하지만 과연 받은 만큼 교육하고, 가르침의 정도를 걷고 있는 것인가?

교사들은 친북, 반미, 좌파, 절대평등, 개인주의가 강한 전교조들이 대부분이니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사들간 공정경쟁을 도입해야 하며 국가, 사회, 교육계의 해악인 불필요한 대학과, 교수, 강사는 반드시 구조조정해야 한다.

정부, 사회, 대학, 전교조교사, 교수, 기업, 사설학원이 한통속이 돼서 애꿋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힘들고 슬프게 만들면서 이제는 이들에게 입학사정관까지 하느님으로 떠받들라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은 교육주체다. 따라서 정부가 기본교육틀을 바꾸는 것은 국론수렴과 신중한 결정, 정부 노력, 숙련시간이 필요함에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성급하게 입시제도를 일도양단하는 것은 세련된 국정운영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뒤 교육부차관은 제도 도입의 속도전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풍겼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정책을 발표할 때는 여당, 부처,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고 0.1% 문제라도 없는지 검토한 뒤 공표해야 하거늘 청와대, 교육부가 근본적 시각차를 드러내는 주요시책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뭘 어쩌잔 말인가?

지금까지 MB정권의 정책발표나 정치적 결정들이 매번 이렇게 성급하고 설익은 것 들이다. 주요정책을 덜컹 발표해 놓고는 이를 밀어 부치지 않는다고 관계당국을 닦달하는 것은 자칫 국민피해와 국정혼란을 양산한다.

이러한 국정혼선과 정권차원의 문제를 두고 항간에서는 과거지향적, 독재스타일, 토목공사형, 오락가락, 개념없는 정권이라고 혹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청와대, 여당에게 거듭 부탁컨데 愼重한 정책발표, 대국민 信賴회복 지지세력에게는 信義있는 국정운영을 호소한다. 요악하자면 3신의 회복이 절실하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