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파면 '공방' 네티즌에 "악의적 비방"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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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파면 '공방' 네티즌에 "악의적 비방"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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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난, 교사들 인신공격 글에 대해 사이버 조사의뢰

일선 중고등학교에 컴퓨터를 통한 교사 감시 프로그램이 설치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프로그램을 모 교사가 삭제하자 학교측이 담당교사를 파면조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학교측은 담당교사의 파면을 둘러싸고 교육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학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이 잇따르자 사이버수사대에 조사를 의뢰, 법정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김포 마송에 위치한 모 중 고등학교 최모 교사는 최근 학교측이 설치한 교사 감시용 프로그램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무단 삭제해 학교로부터 파면당했다.

이 때문에 지난 11일부터 관련교육청과 인터넷 게시판에 파면교사를 둘러싸고 '복직시켜라' '사건의 진실을 모르면서 학교측을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마라'는 등 네티즌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 11일 김포교육청 홈페이지에 '높으신분 보세요'라는 제하의 글로 이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 네티즌에 따르면 "모 고등학교에 비리의혹이 제기되는데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 높으신분이 이 글을 보고 이 학교의 비리를 깨끗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3일 같은 사이트에 글을 올린 인근학교의 엄모 교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최 교사에 대한 과다한 징계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감시프로그램에서 빚어졌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교사감시프로그램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또 "학교측이 그간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에 대해 사이버 수사대니 형사고발이니 하면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는 이들의 요구를 억누르려 한다. 만약 학교를 비난하는 글 중에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글이 있다면 그들도 형사고발하겠냐"며 반문하고, 학교측의 조치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같이 학교측을 비난하는 글들이 인터넷을 통해 잇따르자 자신이 초중학생을 둔 학부모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요즘 같은 세태에 학교측에서 상식이하의 결정을 내렸다고는 보지않는다" 면서 "정확한 진실을 모른 채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논란을 빚고 있는 학교장은 "지금 인터넷상에 익명의 무책임한 글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악의적인 학교비방과 교직원들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경찰의 사이버수사대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앞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장은 또 "모든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그 결과에 책임질 것이다. 인터넷상에 올라온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모든 법적인 문제(형사소송)가 끝난 뒤에 학교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해 학교비리와 교사파면을 두고 공방을 벌여온 네티즌들의 사법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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