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가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여재만 기획복지위원장은 “말 그대로 ‘그냥 드린다’는 방식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키울 수 있다”며 “정보 접근이 빠르고 활동성이 높은 사람이 먼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 위원장은 특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일수록 정보 접근이 느리고 이동이 어렵다”며 “선착순 운영 방식은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한된 물품을 먼저 온 사람에게 주는 방식은 복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그냥드림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입했던 복지정책으로,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생필품을 지원받는 것이 골자다.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되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나, ‘하루 20명·월 400명’만 이용 가능한 선착순 방식 운영 계획이 알려지며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여 위원장은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닿아야 의미가 있다”며 “지금 구조라면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부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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