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삭감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의장이 현장의 우려를 직접 청취하며 예산 복원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경기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가 다음 주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필수 복지 영역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다.
김 의장은 18일 수원 모처에서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한은정 사무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 예산 삭감 편성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도의 복지 예산 삭감을 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경우 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도의회가 예산안 심사와 조정 과정에서 복지 예산의 충분한 복구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복지 예산은 도민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선”이라며 “대폭 삭감된 예산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보고 있다. 도민 목소리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도의회 집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임효순 회장, 장성욱 부회장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올해보다 약 25%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 등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복지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공공 기반”이라며 “운영비가 이대로 삭감될 경우 장애인 자립 기반 붕괴와 고용불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인 보호자와 종사자 4천190명(이용인 보호자 2천832명, 종사자 1천358명)이 예산 복구를 요청하며 서명한 동의서가 김 의장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동의서를 통해 “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도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복지 예산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영역”이라며 “저 또한 이번 삭감 편성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예정된 경기도 복지국장과의 면담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짚고, 필요한 복지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책임 있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끝으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민께 꼭 필요한 복지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 심사 막바지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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