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강산관광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현대아산이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감당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만약 (현대아산이) 감당 못하면, 고 정주영 회장 패밀리(현대 일가)가 힘을 합쳐 하는 것이 2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현대아산과 현대 일가의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민간 컨소시엄을 통한 금강산관광사업 지속을 생각하고 있었다. 정 의장은 또 이 사업의 장기 투자를 고려해 "재무상태가 좋은 기업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대북교류협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기업을 이용해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현대가 하는 게 낫지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강산관광사업을 현대아산이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현대아산의 바닥난 재정을 고려해, 현대 일가의 참여를 하나의 안으로 제시했다.

정 의장은 "고 정주영 회장 패밀리가 북한에 대한 투자와 인적 관계를 많이 해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많이 있다"며 "그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제3안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기업이 분석해 보면, 북한의 영업권 선점은 대단히 큰 무형의 자산"이라며 "(민간기업이 대북사업에 대해) 관심 없을 것이라는 판단은 이르다"고 자신했다.

정 의장은 특히 "육로관광이 활성화되고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확 달라질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단 재무상태가 좋은 기업이 해야 한다"고 말해, 우량기업의 참여를 유도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기자간담회 말미에도 "현대가 하는 게 낫지"라며 3가지 안 중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집약산업, 북한으로 이전 주장

정세균 의장은 "남북교류협력, 특히 경제협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고 확인했다. 정 의장은 노동집약산업의 북한 이전 필요성도 제시했다.

정 의장은 "IMF 이후 주춤했던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도 노동집약산업의 해외 투자로 국가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해외투자가) 과도하면,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노동집약산업이 중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개성공단 등 북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에 떠넘기기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북사업과 관련, 현대아산 등 민간기업의 참여만을 강조했다.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고 정몽헌 회장의 자살 이후 '정부가 남북경협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즉 정 의장의 발언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피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 지금까지와 같이 현대아산이 계속하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현대 일가와 더 나아가 재정상태가 좋은 기업의 참여를 바라는 발언은 '이미 재정이 바닥난 현대아산은 기존의 무형의 자산을 활용하고, 다른 기업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없이, 민족의 문제를 민간기업에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199억원의 남북교류협력자금 집행에 대해서도 "우리야 빨리 풀어주고 싶지만..."이라는 말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