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은 낮아도 너무 낮은 수준인 기준선에 놓여 있는 ‘벼랑 끝 전술’에서 조금만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아마도 ‘큰 변화’의 징조가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북한과 미국 관계 수준은 현재의 상태가 2024년 내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의 고질적인 북한 문제가 2024년 말에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단정은 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관측이다.

이 매체는 “2023년도는 미국과 북한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적 합의 가능성과 북-미 양국 사이의 전반적인 상화에 대해 실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때와는 거리가 먼, 기록적으로 더 낙담 수준의 한해였다고 진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주 제 8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 억제력을 2배로 하고, 북한 무기고를 확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009년 북한에서 퇴출된 이후 북한 땅에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영변 핵 단지의 경수로가 올 여름쯤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에게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화 방침이 북한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거의 뒤집힌 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임자와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등 남북관계는 침체에 빠져 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오판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2018년 남북군사합의는 이제 낡은 시대의 산물이 돼버렸다.

조선중앙통신(KCNA) 2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자의 여동생인 조선노동당의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신랄하게 비꼬았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새해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가(북한)의 군사적 강세의 비약적 상승을 위해 계속 특색 있는 기여를 하겠다는데 대해 쌍수를 들어 크게 환영한다”고 비아냥거렸다.

이어 김여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라면서, “문재인의 평화 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큰 손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공신이며, 문재인 때 밑진 것을 열배, 스무배 아니 그 이상으로 봉창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며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듯이 배배꼬아댔다.

김여정의 메시지의 내용이 진실이든 그렇지 않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가속화해온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은 특히 우울한 분위기에서 시작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올해 한국(4월 총선)과 미국(11월 대선)에서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은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운용 배치를 마무리하고, 더 많은 군사 위성을 배치하고, 핵무장 미사일과 잠수함 기술을 강화하는 것(북한이 미국, 한국, 일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북한의 군사 현대화 추진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외교를 대부분 포기했으며, 일본과의 양국 안보 관계를 확대하고,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우산을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전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한반도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대화 외교를 주문했다.

미국과 북한은 벼랑 끝 전술(brinksmanship)에서 벗어나 조금씩 변화하는 것도 큰 진전이 될 정도로 낮은 기준선에서 출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부터 북미관계보다도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만일 북미 직접 대화외교가 펼쳐 질 경우, 한국은 봉쇄되는 험악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불행히도, 현상은 일 년 내내 교착상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언행이 가치 이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한국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양자 및 3국간 훈련을 계속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압도적 힘, 즉 한미일의 힘에 의한 평화’가 진짜 평화라는 입장에 대해 북한은 그것을 빌미로 무력 확대에 힘을 쏟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밀화를 통해, ‘한미일 vs 북중러’라는 새로운 대결구도로 입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그러한 일들을 거침없이 해 나가고 있다.

재선 캠페인으로 바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0년 넘게 현실성이 없어진 ‘북한 비핵화 시나리오(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scenario’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쓸모없는 상투적인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대북 전략으로 안전하게 대처할 것이다. 오바마 정권 8년 동안 이어져 온 “바이든 판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권은 11월의 대선을 고려해서라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현 상황을 더는 악화되지 않게 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