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상이나 해양조건에 이사이 없으면 24일부터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에 따른 핵 폐수(Nuclear contaminated wastewater)를 해양 투기(dumping)을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한국 정부는 이 같은 해양 투기에 대해 묵인함으로써 방류 인정을 하는 모습으로 비치게 하고 있다. 반면에 홍콩, 마카오 중국은 무단 방류에 격렬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실제 방류가 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후쿠시마 산(産) 수산물 수입은 전면 금지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토대로, 그 보고서를 신뢰한다면서 일본의 방류 방침에 사실상 용인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에 일본이 핵 폐수를 투기하는 것에 대한 미래에 나타날 위험성을 무시한 채 일본의 행위를 묵인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일본정부에 한국인 과학자들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방률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보자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는 민간 기업인 도쿄전력이 채취한 샘플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어서 무한 신뢰를 하기엔 부족함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외신들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와 무관하게, 특히 일본의 해양 방류는 한일관계에 복병(伏兵)으로서 작용할 가능서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21일 “한국이 특이한 점은 광범위한 대중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방류계획을 지지하고(endorsed), 원활한 방류를 위해 일본에 투명성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한국 정부는 야당의 공포 조장을 불식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온라인 광고와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NYT는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논란은 한미일이 더 강력한 3자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최근 몇 달 동안 이뤄낸 진전을 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 위협이 됐다”고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 비판론자들은 윤 대통령이 한국의 역사적 적(historical enemy)인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오염수 방류 계획에 동의했다며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비판론자들의 비난을 거론하며, 한국 대통령의 대(對)일본 역사인식을 간접적으로 꼬집었다.

NYT는 또 “오랜 역사의 불화를 덮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은 중국, 북한,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긴말하게 연결하려는 미국을 기쁘게 했다”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인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회의적”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신문은 한국의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주장을 소개했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해양 방류가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다른 방법은 바다로 가는 경로와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한 반면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는 “일본이 하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일본이 바다에 버리고 싶어 하는 건 일반적인 원전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냉각수가 아니라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에서 나오는 온갖 위험한 방사성 핵종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에서 이 같이) 여론이 과열되면서, 논쟁의 양 끝에 있는 과학자들은 반발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용훈 교수는 자신이 “친일 반역자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고, 서군렬 교수는 “나처럼 정부 정책 노선에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고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이 한국에서는 소수의 정부 지지자들과 대다수 방류 반대 측과의 치열한 진영논리로 오염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FP통신(프랑스)은 “일본은 사고가 난 (후쿠시만 제 1) 원전에서 축적된 올림픽 수영장 500개 규모의 물을 바다에 방류하며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안전성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러나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는 정화과정에 결함이 있으며, 앞으로 수십 년간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쏟아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류 결정이 나온 22일 그린피스는 성명을 내고 “세계 해양이 가뜩이나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력에 직면한 가운데, 지구상 전례가 없는 일로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아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은 오염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변명”이라고 비판하고,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규탄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 수석 전문위원은 “일본 정부는 현실을 놓고, 솔직한 토론을 벌이는 대신 거짓 해결책을 선택했다.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지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FP통신은 또 “다수의 한국인들은 오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한때 천일염을 사재기까지 했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의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오랫동안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고, 방류 계획을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AFP는 이어 “중국은 일본이 바다를 ‘하수구’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엄격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국 정부 22일 오후 브리핑 :

한편, 정부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 오는 24일 이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방류되는 오염수를 측정한 자료를 매 시간 한국어로 공개하고, 오염수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에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 현장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는 일본 현장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정보를 전달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인 과학자의 일본 상주 검사가 아닌 정기적으로 오가며, 그것도 그다지 신뢰하지 못하는 IAEA가 주는 정보를 전달받고, 질의응답만으로 검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무대책임을 드러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