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6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부산에서 개최된 민선 4기 제3차 변도 총회에서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때문에 풀뿌리 자체가 퇴색하고 각종 비리가 생기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는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범시민 운동과 1천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보도자료로 밝혔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는 도입 시부터 논란이 있었고 그 폐해에 따른 학계, 정계 일부가 폐지론을 펼쳤지만 기초단체장들이 집단적으로 폐지 주장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기초단체장 대부분은 정당공천에 의해 당선된 기득권층이다. 그럼에도 이를 폐지 주장하는 것은 직무경험에서 뼈저리게 느낀 결과가 아닌가 한다. 얼마나 심각함을 절감했으면 국민서명까지 받겠다고 하겠는가.

국가정책도 아닌 소지역 행정을 맡는 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는 것은 지방행정을 중앙정치 예속화를 가중시켰을 뿐이다. 소속 정당이나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간섭과 지시를 받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견이나 요구를 들어주는데도 국회의원 눈치를 봐야한다면 올바른 지방자치라 볼 수 없다.

정당공천이래야 말만 여론조사니 상향식이라지만 절차의례인 허울뿐이고 사실상 중앙정당 입김이나 지역 국회의원이 인선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공천 때는 언제나 잡음이 따르고 후유증이 여론 도마에 오른다.

기초단체장은 1명에 불과 하지만 수많은 기초의원에는 지망생이 넘친다. 적당한 보수도 받고 겸업, 겸직도 허용되는 자리다보니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로 인해 자질과 전문성이 부족하면서도 줄서기 잘하고 눈도장 잘 찍는 사람들이 명망 있는 지역 인사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지역주민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라고 부여한 직권을 직무에 악용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지역 토호세력 내지 소수 기득권층으로 군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정당공천은 지역주의에 편승한 국회의원이 지역 패권확대와 국회의원 권력공간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이제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공천에 폐지를 집단적으로 들고 나온 이상 정치권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도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