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일본의 인구(2023.1.1.기준)는 1억 2천 500만여 명으로 발표했다. 이 인구수는 거주 일본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일본인은 1억 2천 200만여 명이며, 2022년 1년 동안 약 80만 명이 줄어들어든 대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사상 최대인 약 30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약 29만 명이 증가했다.

2022년도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26명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정부는 더 많은 해외 노동자들은 일본으로 유치하는 한편 출생률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2022년도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일본보다도 한참 뒤쳐지고 있다.

한국 보다는 출산율이 약간 높긴 하지만 일본 역시 미래 일본의 인구 증가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전쟁이 가능한 일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면서 방위비 예산을 2배로 늘려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 무기 등 확보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 내거나 첨단 무기의 해외 구매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만 모든 운용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일본 자위대원 즉 인재 확보는 저출산과 맞물려 있다.

자위관의 정원 균열이 깨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면 일본 방위력 강화는 우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3일자 요미우리신문의 사설이다.

방위성의 유식자 검토회가 자위대의 인적기반 강화를 위한 보고서는 ‘저출산’의 진행과 함께 ‘인재 확보 경쟁은 더욱 더 절실’해, 위기감을 보이며 ▶ 채용 활동의 강화나 ▶ 처우 개선 등의 개선책을 내놓긴 하지만 여의치 않다는 평가이다.

일본 자위관의 인원수는 올 3월말 현재 약 22만 8천 명으로 정원보다 약 1만 9천 명이 부족하다는 보도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사(士)‘라는 하위 계급으로 정원을 1만 3000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육상자위대의 계급을 보면 간부계급, 준사관, 조사(曹士)/부사관/병 계급, 조(曹)/부사관, 사(士)/병으로 돼 있다. 특히 사(士)/병을 구체적으로 보면, 육사장(상병~병장에 해당), 일등육사(일등병), 이등육사(이등병), 자위관 후보생(훈련병) 으로 구성돼 있다. 육상 자위대 정원 중 약 68.4%가 하위계급 부족으로, 자위대 운용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장 대원이 부족하면, 경계 감시나 재해 파견 등 다양한 임무에 대응하기도 어려워진다. 또 적은 인원으로 원래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개별 부담이 늘어나 사기가 저하되거나 충분한 훈련을 할 수 없고 숙련도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자위대는 자위 목적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이른바, 반격 능력)’의 보유를 비롯해 임무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필요한 수의 자위관 확보 필요성이 시급함과 동시에 계급 구성에서도 말단의 현장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처럼 왜곡된 현실을 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서가 중시한 것은 “급여나 수당의 증액”이다. 다른 나라의 급여제도를 조사해 직무에 맞는 체계로 바꾸도록 촉구했다. 엄격한 임무나 낙도(섬)에서의 근무를 생각하면, 처우의 개선은 검토할 만하다는 게 요미우리의 의견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의 또 다른 기둥은 “질 높은 인재 확보”이다.

유식자　검토회는 “사이버와 우주 등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을 가진 민간인을 대상으로 기한부로 자위관에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군민양용(Dual Use)'으로 불리는 최첨단 기술을 자위대에 도입할 목적이 있다.

전문 인력이 관과 국민들 사이를 활발히 오가게 되면 나라 전체의 기술 수준이 향상될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는, 신변 조사를 포함한 적성 평가의 철저 등, 정보의 보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면 된다고 사설은 주문했다.

자위관 확보와 동시에 “인재 활용 방법”을 재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위대는 보다 적은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함정이나 무인기를 계획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자위대에서는 성희롱과 성폭력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에, 인재 확보를 위해 조직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사설은 지적하며 주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장황하게 펼친 것은 내용이 한국과 크게 다른 양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우수인재 확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병사부족에 따른 직무수행에 어떤 악영향은 없는가, 첨단 기술의 무기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우수인재는 충분한가, 처우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계급 구성은 합리적인가, 첨단 무기개발 체계는 효율적인가 등의 수많은 질문들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