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에 의한 한국전쟁은 당시 빈곤한 한반도를 더욱 더 황폐하게 만들어, 세계 최빈국 대열에 희망이라고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국가가 한 세대 만에 유엔에서 분류한 선진국이 된 한국이 인구절벽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은 다양한 형태의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인 0.78을 기록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중동의 알자지라는 12일(현지시간) 한국의 일산에 사는 부부, 부산에 거주하는 부부 등을 인터뷰하면서 한국의 인구문제를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일산지역)에 사는 권 & 조 부부는 최근 17개월 동안 아들의 월간 예산을 계산해보기 위해 식탁에 앉아 영수증 등을 살펴보며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고, 정부 지원을 이용한다면 한국에서 아기를 키우는 것은 저렴할 수 있다”면서 “우리 건물에는 장난감이나 유모차 같은 것을 무료로 빌릴 수 있는 지자체 지원 센터도 있다”고 출산 휴가 중인 조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정부지원에 대해) 누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를 원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한국은 다가오는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재앙에 직면해 있다. 2022년 한국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는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인 전년도 0.81명에서 크게 떨어졌다. 선진국의 대체율(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생 수)은 일반적으로 약 2.1이다.

이런 흐름을 뒤집기 위해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아이를 낳는 모든 사람에게 급여와 다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 세대 만에 빈곤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그러나 저출산에 대응하여 자체적으로 ‘베이비 보너스(baby bonuses)’를 시행하는 잘 발달된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유명한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제도는 관대하고 조건이 거의 없다.

2022년부터 엄마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사회주의로 유명한 프랑스보다 많은 200만원(1,510달러)의 현금을 받았다. 2024년부터 가족은 1세 이하 유아의 경우 월 70만원($528),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월 35만원($264)의 현금을 각각 받는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한부모를 위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기타 혜택으로는 임산부 의료비, 불임치료비(infertility treatment), 탁아비(babysitting services), 심지어 연애비(dating expenses) 등이 있다.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의 한 구에서는 최근 3회 이상 출산에 대한 별도의 상여금이 50만원($377)에서 1000만원($7,552)으로 인상됐다. 전남 서남부의 시골에서는 7년 동안 자녀 1인당 월 60만원($453), 즉 5040만원($38,000)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현금을 퍼붓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한국의 인구학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결혼 10년차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어 통역사 조(39)씨는 아이를 갖는 것은 자신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었고, 어떤 정부 지원도 그녀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

조씨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느냐가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책임이 될 것”이라며 “나는 임신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이 없다. 아이를 위해 내 경력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조씨의 남편 남씨는 광고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reative director)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부부다.

조씨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정적 여유를 좋아한다. 자녀를 비싼 학교에 보내거나 추가 저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에게 과시하고 그 여분의 사치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선호의 문제이다. 한국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19∼34세의 36.7%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전국 시·도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의 경우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청년 10명 중 6명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국사회복지학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젊은 여성 중 결혼과 육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은 삶에서 둘 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2022년 한국의 혼인 건수는 192,000건에 불과했으며, 혼외 출산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독한 직장 문화, 높은 주택 및 교육비용, 성 불평등 등 가족이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자주 지적했다.

올해 초 중앙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7.4%가 저출산의 1차적 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을 꼽았다. 기타 인용된 이유로는 직업 불안, 주택 불안정 및 기타 경제적 요인이 포함됐다. 3자녀 이상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하고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게 해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이 정치권에서 거론돼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최근 지난 16년 동안 이 문제에 280조 원(2110억 달러)을 지출한 것은 실패라고 선언하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담대하고 확실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두 배로 줄였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송다영 교수는 현금수당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육아는 아이의 첫 2년 동안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높은 수준의 부모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서울에서 북쪽으로 약 25km(15마일) 떨어진 일산에 사는 권 & 조 부부는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더 큰 도전을 예상하고 있다. “대도시에 살고 포부가 큰 사람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을 최고의 학교에 보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다. 학원에 돈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년 한국인의 사교육 지출은 연간 총 지출이 26조 원(196억 달러)에 달하고, 모든 학생의 거의 80%가 어떤 형태로든 사교육을 받는 등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권씨는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감이 항상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정부가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선진국 중 근로 시간이 가장 길고 이코노미스트의 연간 유리 천장 지수에서 여성이 직장에서 평등한 기회를 추구하기에는 최악의 OECD 국가로 선정되었다.

송 교수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며 여성이 출산 후 “노동시장에서 쫓겨나지 않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전통적 가부장적 태도는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여성은 여전히 ​​출산 후 전업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의무감을 느끼기도 한다. 무자녀로 남을 계획인 통역사 조씨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와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화해야 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 한 정부 또는 한 세대가 아니다. 심지어 여러 개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