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느 나라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대(對)국민 공약 이행에 온 힘을 쏟으려 노력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시다 방식으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방식대로 밀고 나간다.

지금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3고(三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초 약속을 했던 정책이념은 어디로 갔을까? 일본 아사히신문은 15일 사설에서 이렇게 질문했다. 같은 질문을 윤석열 정부에 할 수도 있으나. 출범한지 겨우 1개월 남짓으로 그런 질문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최근 내걸기 시작했다는 ‘자산소득 배증’의 슬로건은 ‘주주 지상주의 경영을 온전히 하고, 오히려 격차를 더 넓힐 우려가 있지만, 이를 해소할 만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계적 경제침제 움직임 속에서 물가의 급상승으로, 즉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뾰족한 물가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윤 정부의 경제팀은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감면에 시선을 두고 있다. 물가대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대책 아닌 대책을 말하고 있다. 오히려 격차 시정의 길은 저 멀리 가고, 격차는 더욱 더 커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 영국 런던 강연에서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을 대담하게 진행해 투자에 의한 자산소득 배증을 실현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일에 결정을 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에서도 “연말종합적인 자산 소득 배증 계획”을 책정한다고 명기했다고 한다. 여기서 일본의 정책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온갖 정책을 개발했다며 홍보하고, 막상 교체를 이룬 후에는 되지도 않을 공약들을 지키겠다며 억지스러운 길을 이끌고 가려다 힘에 겨워 헉헉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기시다 총리의 ‘자산소득 배증’이나 혹은 ‘새로운 자본주의’나 성공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비전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중시 정책, 성장촉진 정책 등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면서 출범했지만, 오히려 안보위기관리, 경제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점을 계속 찍고 있는 듯해 우려스럽다.

일본에서는 가계 전체의 금융자산의 50%가량이 현금과 예금의 형태로 보유되고 있다는 게 아사히 사설의 설명이다. 한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pandemic)을 거치면서 정부는 그런대로 건전하나 가계는 형편없이 가난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계의 금융자산은 부동산 이외에는 거의 없는 한국의 실정이다. ‘정부 부채의 양호는 가계부채의 악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일본의 가계의 현금과 예금이라는 금융자산 대신에 한국에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부채, 중소기업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정부는 부채를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가계부채는 부채질을 한 셈이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살고, 국민은 죽어간다? ”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

팬데믹 속에서 미국을 비롯해 수많은 국가들이 돈을 대규모로 풀어 위기 대처를 해왔다. 따라서 그들 국가의 가계들의 부채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가계들은 부동산 부채와 더불어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를 망가뜨릴 수도 있을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연준)은 그동안 풀어놓았던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기준금리도 빅 스텝(Big step, 한꺼번에 0.50% 인상)과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 : 한꺼번에 0.75% 인상)을 각각 시도했고 시도하려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막아보겠다는 의미이다. 급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잡지 못하면 그 정부는 실패하게 돼 있다.

이러한 상화에서 윤 정부는 부자 프렌들리(The Rich-Friendly)정책에 관심이 많다. 그런 방향이 고착되고 성사되면, 격차 시정은 요원해진다.

일본 일본처럼 가계 금융자산의 현금, 예금 보유 구조도 아닌 한국의 가계는 금융자산의 주요한 부분 중 하나인 주식 비율도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설령 주가가 높게 상승을 한다 해도 국가 전체 측면에서 자산 증가는 미미하다. 이 부문은 일본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역 세대로부터 ‘공급’요소가 강한 공적 연금의 지급액도 신통치 않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빈부격차는 좁힐 수 있는 길이 갈수록 멀어질 것이다. 또 한국 사회는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을 위한 방법도 다양하지 못하다. 이 부문에 대한 윤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투자에는 관련 지식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러한 전문 지식이 없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금융홍보 중앙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독신 가구의 33%, 2인 이상의 구가의 22%는 운용 목적의 금융자산을 작조 있지 않다고 한다.

또 금융청의 조사에서는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꼽는 주요 이유는 “39%가 여유자금이 없다. 19%가 자산운용에 대한 지식이 없다”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이지만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금융지식을 위한 정부의 금융교육 등 다양한 정책 개발도 요청된다.

앞서 언급되었지만, 물가대책을 마련한다면서 은근슬쩍 (본인들이 원래 하고 싶은 일들) 즉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감세를 통한 투자를 우대하려 하면, 자산 소득의 격차는 더욱 더 벌어지게 되거나 투자 실패로 노후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임금 저축을 통한 가계 여유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금융교육 충실화를 통한 미래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부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부여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것을 통한 자산소득 증대, 성장률 제고(提高)로 거시경제의 수치를 좋게 해 정권 평가를 높이려 한다면 매우 안이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감세 지상주의’(Tax Reduction-First)'로 흐른다면, 한국의 격차 지정 정책은 ‘서랍 속에서 잠이나 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