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 72만명 신용회복 지원

국가경쟁력강화위, 행정형벌·제재 완화…형벌 만능주의 개선



	^^^▲ 이명박 대통령이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앞으로 7000억원을 투입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72만명의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고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형사책임을 포함한 392개 법률의 양벌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151개의 형벌규정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만능주의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과 같은 과도한 행정제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진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전구제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규제 개선 및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 이내에 국가경쟁력을 15위권으로 하는 목표로 삼고 △준법 여건 조성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금융규제 완환방안 등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1단계로 9월부터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1000만원 이하를 연체하고 있는 46만명의 채권을 사들여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장 8년 이내에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2단계로 채무 재조정 대상을 1000만~3000만원의 연체자 26만명으로 확대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관계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재조정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7000억원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신용회복기금은 신용등급 7~10등급인 대출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증도 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채권추심업체들이 오후 9시~오전 8시 심야 시간대에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해 빚 상환을 독촉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하고 채무자의 자녀에게 채무 상환 독촉장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행정형벌 및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을 보고하고, 그동안 과도한 행정형벌 남용으로 상당수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폐해를 개선함으로서 법 규제 준수여건을 대폭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92개 법률의 양벌규정을 대폭 정비하고 151개의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상의를 벗고 할것을 제안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양벌규정 개선은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해 관리감독상의 의무를 다할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고,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뿐인 영업주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해 징역형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과태료로 전환되는 형벌규정으로는,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서류제출 질문 응대의무 위반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증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형벌 만능주의로 인해 지난해말 현재 우리 국민의 21%에 해당하는 1035만명의 전과자를 양산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10만명의 전과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행정제재처분과 관련해서도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전에 자진 시정기회 부여 등 사전 구제절차를 대폭 정비키로 했고, 변경신고 지연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명령’으로 수위를 낮추도록 21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불공정거래와 표시광고 분야 등에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여러부처에서 중복규제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법제처, 공정위, 방송통신위, 금융위,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전경련, 중기청 등 기업대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복규제 법령개편 TF'를 구성해 오는 9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전체 기업의 15%에 달하는 40만명에 달하는 기업주의 불만이 완화되고, 영업정지 제도개선만으로도 연간 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국가경쟁력강화 방안을 통해 현재 55개 국가 가운데 31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IMD(국제경영개발원;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가경쟁력 지수를 향후 5년내에 15위권으로 도약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