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10%씩 덜 넣고 부당이득 챙긴 악덕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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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10%씩 덜 넣고 부당이득 챙긴 악덕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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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의 시대소리 [쓴소리 단소리]

^^^▲ 이강문 기자^^^
20년전 기자가 주유소 계량기, 택시 메타기는 관공서의 점검 주행테스트의 조작.

상가(식육점. 소금상회. 쌀상회. 체소가게 등)에 비치한 계근용 저울 등에 고무줄로 저울추를 줄였다 늘였다로 계량 눈금을 속이(기차조정장치)는 일련의 부정 행위들을 기획 취재로 30여 일간 신문 방송에 대서 특필로 전국 특종을 한바 있다.

몇일전에 TV뉴스를 보다 주유소의 부정행위 리모컨으로 주유기 계기판을 조작, 정량에 못미치는 기름을 고객 차량에 넣는 방식으로 2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악덕 주유소 업주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를 접하고 20년전 악몽의 생각에 기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아직도 전, 근대적사고로 부정적 방법을...

기자는 수동의 기계만 조작이 용이하고 전동 기계로 교체된 주유기나 택시 메타기가 리모콘으로 차량에 주입하는 기름의 량을 줄이는 악덕 사기꾼들이 양산되고 유량 조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다.

이들 악덕 업주나 유량계를 속이는 전문 기술자들은 특히 일반 주유소보다 ℓ당 200원 가량 싸게 기름을 파는 것처럼 고객을 속여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뒤 오히려 더 비싼 값에 고객에게 기름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서울 송파구와 경기 부천·용인·평택, 충남 천안 등 5곳에 주유소를 차려놓고 주유기에 불법 전자식 기차조정장치(주유기 계기판 숫자를 조작하는 장치)를 부착, 실제 주입한 기름 양보다 많은 수치가 계기판에 찍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속여 기름을 팔아온 혐의(형법 상 사기 등)로 김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보도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과 친척, 친구사이 등으로 엮인 일당은 지난 2006년 1월 경 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 5곳의 주유기에 불법 기차조정장치를 장착 최근까지 주유소당 1억6000만~10억원씩의 부당 이익을 취해 온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들은 주유기 내부의 ‘전자신호(펄스) 발생기’와 ‘전자 제어부(주유기 통제 및 연산 장치)’ 사이에 대당 50만원씩의 불법 기차조정장치를 설치, 리모컨을 통해 계기판 수치를 전문적으로 조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상적인 주유기는 유량계(기름의 부피 측정장치)가 1바퀴 돌 때 0.5ℓ가 주입되는데, 불법 기차조정장치를 부착하면 계기판에는 실제 주유량보다 약 10% 많은 수치가 찍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당들은 이를 통해 15ℓ 주유시 0.5~0.7ℓ씩을 부족하게 채워졌다는 조사 발표다.

아무리 정밀한 기계라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유기의 오차는 20ℓ주유 기준으로 ±0.1ℓ를 법으로 오차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의 방문이 있을 때에는 불법 기차조정장치를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단속을 피했다는 주장에 기자는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과 한국주유소협회가 사건 무마용 봐주기식 직무유기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주유기 내부의 전자신호를 조작한 것은 신종 수법”이라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주유량을 속이는 악덕 주유소 업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과 한국주유소협회 두 기관을 고발한다. 아울러 더 많은 주유고객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인근 주유소보다 ℓ당 200원내지 500원 가량 싼 가격을 내걸고 영업해온 전국의 주유소들을 철저히 조사해 이러하게 만연한 사기집단은 일벌백계의 중벌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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