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같이 고립된 푸틴 대통령을 위해 치적 차원으로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공격 직전에 “무한한 우정(no-limits friendship)”을 맺었다고 선언했지만, 중국은 스스로를 중립적 입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 노력해왔다.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멈출 것을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만일 휴전이 된다면 미국은 크렘린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내놓았다고 에이피(AP)통신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몇 시에 출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크렘린은 시 주석이 20일 정오(현지시간)에 도착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히기는 했다.

중국은 러시아를 에너지에 굶주린 경제를 위한 석유와 가스의 공급원으로 여기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 미국이 세계 문제를 지배하는 것에 반대하는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조지프 토리지언(Joseph Torigian) 아메리카 대학 중-러 관계 전문가는 “이번 회담은 미국과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강력한 파트너(powerful partners)’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 줄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토리지언은 이어 “중국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된다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과 미국, 유럽, 그리고 그 주변국들과의 관계는 기술, 안보, 인권 그리고 집권 공산당의 홍콩 및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대우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긴장 상태에 있다.

일부 논평가들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장 사이에서 유사점”을 끌어내고 있다. 즉,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중국과 내전 끝에 분열된 자치 섬 대만 민주주의는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본토와 연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주석 정부는 대만 인근에 전투기를 띄우고 미사일을 대만해협 쪽으로 발사하는 등 대만 섬을 지속적으로 위협해왔다.

대만 유권자들은 2024년에 새로운 총통을 선출할 것이며, 대만인들의 정서를 동요시키기 위해 대만 야당인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Ma Ying-jeou) 전 총통이 다음 주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다.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은 재임 기간 중 중국과 따뜻한 관계를 이어왔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 최대의 시위 속에서 중국 입법부가 무역 협정을 거부한 후 중국과 소원한 상황에서 총통에서 물러났다.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중국의 외교적 고립과 군사적 위협에 대한 캠페인은 해외의 중국 기업들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하원과 유럽 의회에서 대만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

일련의 대표단 중 가장 최근에, 영국-대만 의회의 초당적 의회모임(All-Party Parliamentary Group)의 밥 스튜어트(Bob Stewart) 의장은 20일 타이베이에 도착했다. 대표단의 다른 구성원들로는 롭 버틀러(Rob Butler), 사라 애서튼(Sarah Atherton), 탄만젯 싱 데시(Tanmanjeet Singh Dhesi), 아프잘 칸(Afzal Khan), 마리 리머(Marie Rimmer) 등이 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중립을 주장하는 인도 등과 함께 중국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구매를 강화해 서방의 제재에 맞서 크렘린의 수입을 메우는 데 상당히 일조했다. 특히 중국은 금융제재와 군사원조 제공과 관련, 미국과 유럽 정부가 정한 레드라인을 넘는 가시적인 행동을 피했다.

이번 주 시진핑-푸틴 정상회의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수천 명의 어린이들을 납치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제기한 ICC의 지난17일 발표에 이은 것이다.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정부는 푸틴이 방문, 체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미 ICC를 탈퇴해 사실상 체포 영장 발부는 국제정치학적 상징에 불과하다.

푸틴 대통령은 아직 이 발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크렘린궁은 이 조치를 “터무니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면 거부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9주년을 맞아 크림반도와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항구도시 마리우폴을 손수 운전으로 방문했다. 러시아 뉴스 보도는 그가 마리우폴 주민들과 수다를 떨고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있는 예술 학교와 어린이 센터를 방문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시 주석은 20일 러시아 신문 러시아 가제트에 실린 기사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평화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어떤 계획도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나의 다가오는 러시아 방문은 우정, 협력, 평화의 여정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시 주석은 “모든 당사자가 공통적이고 포괄적이며 협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안보의 비전을 수용한다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 주석의 모스크바 방문은 베이징에서 세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외교 해빙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과 같은 시진핑의 외교적 쿠데타(a diplomatic coup)에 이어 이뤄진 것이다.

토리지언은 “시 주석이 평화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정치인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지만 푸틴에게 전쟁을 끝내라고 압박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는 “전장에서 러시아의 잠재적인 손실을 우려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침략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정치적 자본을 모스크바에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