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스스로 해결해주겠다니 신이 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이날 오후 발표한 징용공 문제의 해법에 대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갖는 등 긴밀히 의사소통해 왔다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시다는 “현행의 전략 환경도 고려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제휴를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면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6일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징용공(옛 한반도 출신 근로자) 소송 문제에 대해 한국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피고인의 일본 기업 배상을 한국 재단이 대신 갚는 해법을 발표했으며, 한일관계 악화를 초래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크게 내디딘 셈이라고 요미우리가 이날 보도했다.

서울 외교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박진 외교장관은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장기간 경색된 관계를 방치하지 말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공 문제는 지난 2018년 징용공 출신들이 신일본제철주금(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총 3건의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두 회사는 원고 14명에게 1인당 8000만원~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졌다. 해법은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연이자를 포함한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 측에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그 자금은 전범기업이자 가해자 일본기업은 쏙 빠지고 대신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이른바 “자발적인 기부”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1965년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에 따른 일본의 경제협력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의 포스코 등이 상정되고 있으며, 피고의 일본 기업의 자금 거출은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공 문제는 1965년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일관했고,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가 간 약속을 뒤집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피고의 일본 기업의 거출이 없으면 일본 측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은 과거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과 사과는커녕 피해자 한국 스스로 해결해 오면 ‘한일 정상회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고압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한국 법원에서는 징용공 출신들이 일본 기업에 배상 등을 요구한 비슷한 소송이 다수 계류 중이다. 해결책은 원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재단이 피고가 된 일본기업의 배상을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징용공 문제는 지난해 5월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8년 승소한 원고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현금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금화는 한일관계의 한층 험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일 외교당국이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협의해 왔으나, 한국이 6일 피해자 한국 기업의 돈으로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굴욕적인 발표를 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 1월에 해결책의 개요를 발표했다. 박진 장관은 “6일 회견에서 많은 유족이 정부 구상에 이해를 표시했다고 밝혔으나,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원고와 유족이 있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일부 일본 네티즌, 양보했다며 일본정부에 비난 쏟아내

이와 관련 한국과 일본의 입장차아 아직도 현저하다. 문제해결보다는 또 다른 문제의 발단이 될 수 도 있다는 반응들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늘 일본 정부가 말해왔듯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를 일본정부가 ‘양보’까지 해가면서 기시다 정권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선택한 이른바 “제 3자 변제방식”은 한국 스스로 설립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아무런 관련도 없는 한국기업이 돈을 내어 피해자들에게 준다는 방식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현지 네티즌들의 반응도 기시가 정권에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있다. 일본의 게이단련(경단련)이 한국 재계와 협의 젊은 한국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 마련 등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징용공(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의 중심은 80~90대 고령자들인데, 왜 한국 청년을 위해 강제로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지, 이게 징용공 문제의 일환이 되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 민주당 브리핑, ‘친일 정권의 본질을 보여준 최악의 굴종 외교’

한국 내에서도 당연히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약 4년 동안 기나긴 논쟁 끝에 일본의 전범기업의 배상을 이끌어내지 못한 이번 제 3자 변제방식에 피해자들과 야당의 반발은 이미 예상됐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발표에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성토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친일 정권의 본질을 보여준 최악의 굴종 외교에 국민은 치욕스럽다”고 발했다. 그는 이어 “치욕의 날이다.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으며, 국민은 능멸당했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이어 “일본 전범기업들은 앉아서 면죄부를 받았고, 일본 정부는 과거 담화를 반복하는 체면치레로 골칫거리를 떼어냈다”면서 “학폭 가해자는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아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게 만든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다”며 “이 와중에 일본은 국제무역기구(WTO) 반도체 수출 규제 제소를 (한국이 먼저) 해제하면 수출규제를 해제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철회하라‘며, 일본의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