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중국의 기술력 향상은 미국과 중국의 양자 관계에서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의 기술이 미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늘날 매우 우려스러운 국제 환경에서 인공지능(AI), 자동화, 로봇 공학, 양자 기술(quantum technology), 우주 기술과 같은 기술 혁신은 일반적으로 국가에 예외적인 이점을 제공하고 글로벌 전력 경쟁을 형성한다.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책으로 관심을 모았던 중국이 미국의 주요 상대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국익’이라는 의미의 매체인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11일 “중국이 세계의 기술 초강대국이 될까 ?(Will China Become the World’s Technology Superpower?)”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중국은 혁신적인 기술이 제공하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상업적 기회를 활용, 기술의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중국의 모든 국가 메커니즘이 함께 작용하는 중국의 전략은 ▶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 연구개발 활동을 우선시하며 ▶ 첨단 산업화를 보장하고 ▶ 혁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서방 국가들을 걱정시키고 있는 이 접근법은 무엇을 뜻하는가?

* 기술 실용주의(technological pragmatism)의 중국

2006년 초 중국은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계획(2006~2020) 내에서 혁신기술을 전략적 선택으로 본다고 선언했다.

무인항공기, 우주 등 분야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중국이 5개년 개발계획에 맞춰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를 활용한 대중화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2009년 중국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시작된 국가 기본 연구 프로그램인 973 프로그램(973计划, 973 Program)에 따라 중국은 양자 기술, 우주 및 위성 기술, 사이버 능력,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자동화 시스템, 로봇 공학 등 많은 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973프로그램”은 “다양한 과학 분야, 특히 희토류 광물(rem) 산업의 발전에서 기술과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시작한 기초 연구 프로그램이며, 수년에 걸쳐 농업, 건강, 정보, 에너지, 환경, 자원, 인구 및 재료와 같은 분야에 자금을 지원했다.

2015년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와 인터넷 플러스(Internet Plus)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술 목표를 성문화한 중국은 특히 인공지능, 양자 기술, 빅데이터 투자에 집중해왔다.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있어 과제가 남아 있지만, 기술 발전은 중국에 대규모 경제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을 거느린 행위자에 맞서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의 역량을 키우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화웨이, 샤오미 등 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행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혁신 기술 투자의 또 다른 목적은 이러한 능력과 다른 이중 사용 기술을 군사 분야에 통합하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시절인 2015년 민·군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인민해방군(PLA) 개혁을 시작한 중국은 이후 우주, 사이버 전쟁, 전자전 등 분야에서 인민해방군 전략지원군의 역량을 향상시켰다. 중국은 군대를 현대화하는 한편, 우주에서의 경쟁과 미래의 전쟁에 기초한 새로운 군사 교리를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원칙과 군 구조조정 목표에 맞춰 중국군과 국영기업, 민간 기술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제휴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양자 기술, 사이버 역량, 우주 프로그램,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은 중국 민군 통합 전략의 기본 구성요소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민군통합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통합군사민생발전중앙위원회(Integrated Military and Civil Development Central Commission)를 설립한 중국은 이 위원회에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2016년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 양자위성(quantum satellite)을 우주로 보낸 중국은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경쟁국보다 우위를 점할 기회를 모색해왔다. 마찬가지로, 중국 최초의 민군 사이버 보안 혁신 센터인 360 엔터프라이즈 보안 그룹(360 Enterprise Security Group)은 군사적 필요를 위한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

* 혁신적인 기술, 글로벌 경쟁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기술력 향상이 중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됐다. 경제, 군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미국 의사결정자들의 열망을 고려할 때 베이징의 민군 통합과 ‘이중 사용 기술(dual-use technologies)개발’은 미국에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2010년대 초 오바마 행정부 시절 워싱턴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제한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그는 경제적, 기술적 제재를 포함한 더 공격적인 정책을 채택했다. 제재 기반 정책(sanctions-based policy)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

방법은 다르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도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 정책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네 가지 중요한 매개 변수는 ▶ 기술 ▶ 경제 ▶ 군사적 리더십 유지 ▶ 동맹국과의 협력 심화로 기술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 제한, 대체 기술 생산, 경쟁국에 대한 기술-정치구조(techno-political structure) 구축이다.

예를 들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가 중국의 기술적 부상에 밀접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서방의 우려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서방 기업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도록 장려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제한이 법제화되기도 했다. 베이징의 서방 기업 인수를 제한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에서 경쟁의 조건과 영역은 보안 패러다임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세계 질서의 기관과 행위자들은 중국과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경쟁 환경에서는 양극성 구조(bipolar structure)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과 동맹국을 포함한 많은 행위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교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반중 운동의 범위와 미래를 복잡하게 만든다.

나아가 기술 경쟁은 물리적 또는 지정학적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쟁 환경은 국가, 기관, 회사 및 기타 행위자를 넘어 정보 및 데이터 기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러한 경쟁은 국가, 정부 또는 다른 행위자들, 심지어 패권국들도 직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의 경쟁 환경의 미래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