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EV), 풍력발전용 모터 등에 필수적인 고성능 희토류 자석 제조기술에 대해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를 내세워 수출을 금지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능 희토류 자석기술은 ▷ 환경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EV), 풍력발전 등 구동용 모터(motor)에 ▷ 일상용품으로는 에어컨이나 휴대전화 등에 ▷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는 항공, 우주분야 등 중요제품에 이용되는 기술이다.

세계적인 탈탄소(decarbonization) 흐름으로 동력의 전기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자석 공급망(supply chain)을 수단으로 삼아 앞으로 대대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환경 분야에서 ‘패권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요미우리 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제조업 등 산업기술 수출 규제 목록인 중국 수출금지 수출제한 기술목록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이 목록의 의견 공모(Public Comment)용 개정안을 발표했다.

희토류(REM, Rare Earth Metals/Minerals)를 이용한 고성능 자석인 네오디뮴(Neodymium )이나 사마륨(samarium), 코발트(Cobalt) 등을 추가, 제조기술 수출금지를 새로 포함시켰다. 의견 공모는 2023년 1월 하순에 마무리됐으며, 올해 안에 개정안이 공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특히 희토류를 활용한 강력한 자석에 활용되는 네오디뮴 등은 모터의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전기자동차 이외에도 무기(weapon)로도 사용되는 항공기, 로봇 등 산업기기와 휴대전화, 에어컨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어 반도체나 배터리와 함께 이용 증대가 전망되고 있어, “만일 공급이 끊어졌을 경우, 국민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폭넓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일치된 의견들이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 맨 처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다른 몇 나라와 함께 한국 대통령이 초대되어 정상회의에 참석할 당시 대통령실 경제담당 수석이 이른바 ‘탈중국(脫中國)’이라는 말을 해버렸다. 물론 사전 아무 대안도 없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중국은 “한국은 이제 중국을 떠나 미국, 일본과 밀착되면서 안보상의 경쟁상대로 간주, 비관세방벽(non-Tariff Barrier)을 이용함과 함께 노골적으로 중국이 익숙하게 하는 보복조치를 단행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세밀하고 빈틈없는 대(對)중국 외교가 절실한 시기이다.

네오디뮴 자석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중국 84%, 일본 15%,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중국 90% 이상, 일본 10%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대로 중국이 자석 제조 기술을 금수하면, “자석 메이커를 가지지 않는 미국과 유럽은 신규 참가가 곤란해져, 중국에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설비 투자를 진행시켜 대규모 생산에 의한 저비용 자석 제조를 진행시키고 있어 향후, 일본도 점유율을 빼앗겨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일본 업계의 전망이다.

개정안은 수출금지제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사회의 공공이익을 지키겠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정권은 자석이 경제성장의 열쇠를 쥐고, 국가안보에도 관련된 전략물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은 국가안보에 대해 군사 외에도 경제, 문화, 사회, 과학기술, 정보 자원 등도 대상으로 하고 공급망도 그 하나로 삼고 있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대외(對外)억제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에게 ‘보복’이라는 단어는 ‘국익’과 맞닿아 있는 용어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020년 내부 회의에서 국제사회 공급망에서의 “대중(對中)의존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 발언은 ‘보복’이라는 행동으로 국익을 확보하라는 지시로 읽혀지고 있다.

개정안을 통한 자석의 제조 기술의 수출금지도 그 일환으로 보이며, 앞으로 환경 분야에서의 핵심 기술을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 분리)을 진행시키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의 “비장의 카드”로 삼을 생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