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에 이은 일본 방문에서 최근 출범시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13개국이 출범했고, 며칠 후에 태평양 섬나라 피지(Fiji)가 참여하기로 해 14개국이 됐다.

미국 주도의 틀에서 대중포위망의 일환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분명한 것은 IPEF가 블록경제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IPEF는 현재 참가하기로 한 14개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무역권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거대규모와는 달리 경제적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반도체를 축으로 한 공급망(supply chain) 구축이나 탈탄소(decarbonization) 등에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다. 일본은 일단 반도체에서는 벗어나 있다.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한국을 내세워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국가들을 설득, IPEF의 기능을 강화, 대중포위망을 보다 촘촘하게 하고 싶어 한다. 구체적안 안이 IPEF라는 솥단지 속에서 끓어오를지 의문이다.

게다가 경제의 틀에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관세인하는 IPEF에서는 의제가 아니다. 따라서 관세 협상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는 다른 느슨한 경제 협력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의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권 시절 일방적으로 TPP를 이탈한 미국은 중국이 영향력을 가진 RCEP에 대항할 수 있는 경제의 틀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무리 다른 명분을 짙게 바른다 해도, 이번에 IPEF의 시작을 주도한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대항의식이 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IPEF참여국 속에서도 중국과의 거리감을 서로 다르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에 미국과 함께 강하게 대항을 하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다. 중국은 2007년 이후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본은 뒤 쫒는 모습을 보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앞장서서 IPRF 활동을 해보겠다는 야심이다.

미국은 한국을 칭찬하며 한국이 앞장서기를 바라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국 윤석열 정부가 아세안(ASEAN)을 비롯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설득하고, 대중포위망 좁히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이다. 잘라 말하면 없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중국에 경제적인 의존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인도와 호주는 긴장관계에 있다. 특히 호주는 더욱 그렇다. 인도는 생필품 등 상당한 물량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자국 사정으로 중국 배제 자세를 선명하게 하면, IPEF 참가 각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지금으로 보아서는 IPEF가 제대로 작동을 할지도 불명확하다.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무역 체계는 경제 차단과 직결된다. 블록경제(bloc economy)가 과도한 외교적 긴장을 낳을 수 있으며, 전쟁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는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

IPEF를 경제 협력의 장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중국 참여도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도대로 강력한 경제블록화를 통한 중국 옥죄기의 IPEF가 돼서는 안 된다. 일본은 미국의 꽁무니를 따를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IPEF가 블록화가 되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