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첨단기술 개발을 놓고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도론(drone)과 데이터 분석, 치명적 자율살상무기시스템(LAWS,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등 널리 군사기술에 활용되는 인공지능(AI)은 주요 전장이다.

‘민군융합’을 국가전략으로 내세우는 중국에 대해 민간이 앞서는 미국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아시아, 유럽, 대서양, 태평양의 동맹관계를 중층화시키고 있다. 과제와 위협은 서로 연결돼 있고 협동은 효과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12월 6일 호주와의 외교 및 국방장관회의(2+2) 석상에서 첨단기술 협력을 심화시킬 필요성을 피력했다. 호주는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협력체제인 오커스(AUKUS)와 미국-일본-호주-인도에 의한 쿼드(Quad) 양쪽에 가세해 미국에 기술패권 연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려 하고 있다.

호주는 앞서 12월 2일, 인공지응(AI) 등 신흥기술을 둘러싼 첫 '쿼드' 참가국 포럼을 주최했다. 2021년 9월 출범한 ‘오커스’에서는 AI 등을 이용한 방위체계를 통해 의사결정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휴대책에는, 미국 단독으로는 중국과의 경쟁에 이길 수 없다는 초조함이 배어 있다고 본다. 2025년까지 미국이 AI 질서를 주도하지 않으면, 세계 국가들이 중국의 디지털 규범이나 AI에 대한 두려움으로 과도한 규제 속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미국 대통령들에게 정책 제언을 하는 독립기구 AI에 관한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위원장도 지낸 에릭 슈미트 전 미국 IT대기업 구글 회장이 이끄는 SCSP(Special Competitive Studies Project)는 지난해 9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AI를 둘러싸고, 얼굴 인증 등을 통해 중국으로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돼 인권 침해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보고서에서는 동맹국의 힘을 살려 기술 우위성을 유지하고, 민간 부문과도 제휴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9월 SCSP 회동에서 동맹국들의 능력을 활용해 더 강해지는 전략이라며 일본, 인도와의 양자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중국은 AI의 군사 이용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소형 드론이 얼굴 인증 시스템을 사용해 목표물을 수색, 추적해, 공격을 가한다. 살상로봇(Slaughterbots)으로 불리는 무기의 위험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다.

홍콩 영자지 SCMP는 지난 2018년 이 같은 무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를 베이징 이공대가 시작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1년 젠(J) 6 전투기 무인화에 성공해 기지에 배치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AI는 감정에 좌우되는 인간에 비해 적의 움직임에 대응해 안정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안 대신 AI가 공격 대상을 정함으로써 정확성 향상도 기대된다.

미국은 민간기술에서는 세계 최첨단을 자랑하지만, 군사적 실용화는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간기업들이 좋은 대우로 인력을 둘러싸다 보니 군에서는 IT 인력이 고갈되고 있다. 동맹 우방, 민관의 힘을 결집하기 위한 새로운 미국의 모색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 펜타곤 두뇌 DARPA : 예산 4조 7,132억 원의 무기 무인화도

미국에서는 과학기술이 국방과 직결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 첨단을 달리는 연구개발에서 중심이 되는 곳이 펜타곤(국방부)의 두뇌로도 불리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다.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을 미국보다 먼저 발사하는 데 성공한 스푸트니크 쇼크의 교훈으로 이듬해 1958년 전신이 되는 조직이 설립됐다. DARPA의 2022회계연도 예산은 약 39억 달러(약 42조 7천억 원)로 거액이며, 약 250건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적이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스텔스 기술과 정밀유도무기 등 혁신적인 기술의 실용화로 미군에 공헌해 왔다. 최근에는 무기의 무인화나 에너지 절약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2년 2월에는 군용 헬기 블랙호크 무인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일본에서도 도입되고 있는 수술지원 로봇 다빈치는 DARPA의 프로그램이 원류가 됐다. DARPA가 2000년대 여러 차례 벌인 로봇카 경주가 나중에 자율주행 기술의 비약적인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대학과의 연계에도 힘쓴다. DARPA를 총괄하는 하이디 슈 국방차관은 2022년 9월 국가우주회의에서 대학은 국방부에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