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에 ‘사람 나고 돈 났지’라는 것이 있다. 그 가사 1절을 보면 아래와 같다.

사람 나고 돈났지 / 돈나고 사람이 났다더냐 / 급하면 돌아가라 / 말이 있듯이 / 부귀영화 좋다지만 / 덤벼선 안 돼 / 돈이란 돌고 돌아 / 돌아 가다가 / 누구나 한번쯤은 / 참는다지만 허겁지겁 덤비다는 / 코만 깨지고 / 잡았다고 까불다는 / 서글퍼진다 / 사람 나고 돈났지 / 돈나고 사람이 났다더냐 /

돈은 인간이 만든 작품이다. 돈이 사람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인간의 생명 앗아가기도 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14세기의 이탈리아의 풍자시의 일부를 보아도 사람이 돈보다 못한 것 같은 느낌 마져 들기도 한다.

돈이 사람을 잘 나게 하고 / 돈이 사람을 유식하게 하고 / 돈이 사람의 모든 죄악을 숨겨주고 / 돈이 남들의 부러움을 사게 하고 / 돈이 매력적인 여자를 대령하고 / 돈이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고 / 돈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고 / 돈이 원수를 땅에 떨어 뜨린다/ 그러니 돈이 없으면 패가망신이요 / 세상만사는 돈으로 돌아가지 / 돈만 있으면 천국도 갈 수 있으니 /현명한 자들이여, 돈을 쌓아라 ! / 미덕의 이상의 돈은 슬픔도 물리치리라 /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돈과 인공지능은 인간을 앞으로 능멸할 것인가 ?

여기서 돈 대신이 요즘 화제인 이른바 대화하는 로봇, 챗봇(Chatbot)인 오픈 AI가 개발한 챗GPT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으려는 기세를 보이며 달려 나가가고 있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들이 어느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수준에 도달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저 공포스러운 세상이 오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을 떨치기 쉽지 않다.

요즘 사람들은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 또는 그렇게 말하며 살고 있다. 기계는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것을 약속한다. 로봇은 공장작업장에 근로자들을 배치시키고,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는 도로를 지배할 것이며, 인공지능은 무기 시스템을 지배할 것이다.

정치인들과 분석가들은 그러한 발전의 결과에 대해 걱정하며, 산업과 개인에게 미칠 피해에 대해 걱정을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부가 기계들의 진보 비용을 관리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대화는 거의 항상 기술적 변화를 마치 자연의 힘인 것처럼 적응해야 하는 것으로 취급하며, 현대생활의 고정된 관습과 가정으로 거침없이 돌진한다. 변화의 속도는 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새로운 기술은 사회를 재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AI에 의한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곤 한다. 사람에게 있어 먹고 사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먹고 사는 것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요즘 기술기업들은 다양한 업종의 서비스를 인공지능의 로봇에 맡기도록 성능 좋은 것들을 만들어 비싼 가격에 내놓는다. 자동으로 출입자를 파악하고, 개개인의 구매액을 산출하고, 어떤 품목을 얼마나 많은 량을 사는지, 언제 샀고, 언제 또 샀는지 등 자동화 서비스 로봇이 척척 해낸다.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다. 무인점포도 등장한다. 이러다가 이런 기계들에게 모두 일자리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도 있다.

자동화가 진척되자 각국 정부는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며,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거나 재분배 계획에 투자를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많은 정부는 기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부터 경제를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이러니하다. 사람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이 없어야 인건비 절감 등으로 경제적 효율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기술 낙관론자들은 미국과 다른 많은 부유한 나라들이 줄어드는 노동연령 인구와 다가오는 노동력 격차를 메우기 위해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술발전이 인구통계학의 문제를 없앨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기술낙관론자들의 그러한 논쟁과 주장은 매우 간단한 요점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때때로 “기술변화는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라는 것을 놓치곤 한다.

기술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왔다. 특히 의학기술의 향상은 더욱 그렇다. 아무도 전기, 수세식 화장실, 또는 추운 지방에서 난방 없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노동 이동성 파트너십(Labor Mobility Partnerships) 연구이사 겸 옥스퍼드 대학교 블라바트니크(Blavatnik)개발학교의 RISE 연구이사이자 전 세계은행 경제학자인 랜트 프리쳇(Lant Pritchett)은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보다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창하고 있다.

그는 “자동화는 때때로 문제를 찾아내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지, 필연적인 것도 아니고, 확실히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고 주장한다.

프리챗은 “예를 들어, 미국은 트럭 운전사의 부족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 트럭운전협회는 2021년에 필요한 총 운전자 수보다 8만 명이 적었고, 현재 운전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안에 1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운전자를 모집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인원 부족를 해결하기 위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Jeff Bezos)를 포함한 많은 기술계 거물들은 운전자들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인 자율주행차의 연구 개발에 투자했다.

베조스에게는 그러한 기술은 기업의 재정적으로 타당하다. 아마존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낮은 배송비에 의존한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넓은 경제적 의미가 없다. 그들은 단지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기만 하면 된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23달러(약 3만 원)인 미국에서 장거리 트럭 운전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개발도상국에서 트럭 운전사들은 시간당 약 4달러(약 5천 원)를 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민에 대한 제한 때문에 더 높은 임금으로 해외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기업 지도자들은 사람들보다 기계를 선택하고, 기술의 사용을 통해 일자리를 근절하도록 강요받는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러한 일자리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기계로 대체할 동기를 덜 가질 것이다.

국경이라는 그 어쩔 수 없는 사실은 기업들이 글로벌 부족에 대응하지 않고, 아무도 정말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트럭 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부유한 산업계의 많은 다른 산업계에서도 해당되며, 특정 작업 환경에서 전문가가 아닌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2021년 금융서비스회사 머서(Mercer)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미국이 약 66만 명의 가정 의료보조원, 실험실 기술자, 간호보조원의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주, 이민에 대한 장벽은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끔찍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조장을 한다.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경제에서 비즈니스 리더의 자본과 에너지(고학력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시간과 재능은 말할 것도 없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 중 하나인 노동의 사용을 최소화할 기술개발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원시노동력(Raw labor power)’은 전 세계 저소득층이 가진 가장 중요한 그리고 때로는 유일한 자산이다. 사람들이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를 만들려는 노력은 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제 이민자들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일부 사회적, 정치적 우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흐름이 어떻게 관리되고, 현재 국내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긴장을 유발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 정당한 것은 틀림없다. 지지자들은 또 이주 노동자들이 착취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옳다.

개별기업과 업계 입장에서는 이민 제한의 관료적 장벽을 낮추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트럭을 운전하도록 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나 사람보다 기계를 선택하는 것은 실수이다.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인간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경제적, 인도적 이득을 세계가 놓치고 있다고 랜트 프리챗은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이 경제적 이주자로서 국경을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특히 핵심 노동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특히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더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기술 변화의 궤적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 기계들의 세상

서구의 일반적인 견해는 부유한 사회의 정부가 그들의 나라에 더 많은 노동자들을 데려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술 진보가 소위 저숙련 일자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들은 편안하게 장벽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부 기술적 변화는 기초 과학의 진보에 의해 추진된다.

종종 노동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기술변화의 경로와 패턴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일자리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학의 필연적인 진보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기술변화가 노동시장과 임금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혁신이 기업이 직면한 비용의 결과일 뿐이라는 인식을 점점 더 발전시켜 왔다.

수십 년 동안 노동시장과 기술에 대한 경제 및 정책 논의는 “기술(skill)”이 “인지기술(cognitive skill)”과 동의어로 취급되는 노동자의 기술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고학력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저학력 저숙련 근로자의 소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게 표준 분석이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비록 고도로 숙련된 사람들의 임금이 1979년 이후 미국에서 중산층에 비해 올랐지만, 전통적으로 저임금 직업의 임금도 중간층보다 퍼센트 측면에서 더 많이 올랐으며, 일부 기간 동안 상위 층의 임금만큼 많이 올랐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토(David Autor)와 데이비드 돈(David Dorn) 등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에 대응하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수요는 근로자의 기술과 단순한 선형 관계에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음식 준비, 청소 및 잡역부 작업, 유지보수, 개인 건강 보조 및 보안과 같은 서비스 직업의 직업은 수동 및 비(非)일상적인 작업을 포함한다. 많은 수동 비일상적 작업은 노동자의 직접적인 물리적 존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동화 또는 역외 작업이 매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수요가 있으며, 기술 발전의 여파로도 임금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사람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찾고, 데이터를 조직하고 처리하고,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방법에 진정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경제의 일부 부문에서 급격한 기술변화가 경제 전체의 변화를 가속화했다는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다.

실제로 산업국가의 경제적 생산성 성장은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모든 생산요소들의 종합적 생산성이며, 생산량을 요소투입의 가중 합으로 나누어 계산)의 표준 척도에 의한 것으로, 20세기 초에서 1970년 사이에 비해 최근 수십 년간 상당히 느려졌다. 거의 모든 선진국은 1980년 이후로 생산성 성장에 상당한 감속을 경험했다.

출산율이 극적으로 낮아지고, 교육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부유한 선진국에서 수동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업무를 위한 노동자 공급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개방형 일자리의 수는 그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국내 후보자의 수와 점점 일치하지 않게 된다.

미국 노동통계국 직업전망 핸드북(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은 2021년부터 2031년 사이에 대학 학위를 필요로 하고 기존 중위소득(median earnings)이 4만 달러 미만인 직업군은 50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순증하고, 가정 보건 및 개인 관리 보좌관이 약 92만 4천명, 요리사는 41만 9천 명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유엔 인구 통계학적 예측에 따르면, 미국의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인구(어떤 이주도 고려하지 않음)는 같은 기간에 3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이다.

부유한 산업 세계에서 태어난 원주민의 중기 인구 통계학적 미래는 이미 분명하다. 2040년대까지 선진국에서는 경제에서 필수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수동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원주민의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이다. 지난 세기 동안 컴퓨팅 능력이 조 배(trillion fold) 이상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던 직업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달 착륙을 가능하게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그리고 영화 히든 피규어-Hidden Figures에서 유명해진 여성들)은 나사에서 '컴퓨터'로 일하면서 이제 기계가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계산을 하느라 바빴다.

인간 컴퓨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컴퓨터라고 불리는 기계는 컴퓨팅에서 인간보다 눈에 띄게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많은 작업의 경우 컴퓨팅 성능이 증가하지 않으면 기계가 수행하기에 더 적합하다. 기계는 개인적인 관리에 있어서 더 나은 것이 아니며, 기계는 더 나은 요리사가 아니며, 기계는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보다 반드시 더 나은 것도 아니다.

자율주행 트럭이 결국 미국 도로에서 확산된다면, 과학적 진보의 거침없는 행진의 증거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 트럭 사용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줄 것이다. 즉, 거대한 민간금융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노동이동에 대한 장벽의 결과이며, 이는 결국 힘 있는 사람들과 기업이 기술 혁신에 부족한 인적자원의 막대한 투자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결국 기계를 가진 사람들로 대체하는 광범위한 결과이다.

궁극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자동화를 선택하는데, 이는 자동계산기와 무인 자동차가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은 매우 어려운 기술적 문제도 외국인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막는 사회적, 정치적 장애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이다.

* 장소의 긍지

출생, 국적, 시민권이라는 자의적인 사실은 사람들의 삶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움직일 수 있는지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동등하게 생산적인 노동자들 사이에 엄청난 가격 차이를 만든다.

경제학자 랜트 프리쳇은 공동 저자들과 함께 한 연구에서, 42개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노동자들의 수입을 조사했다고 한다. 모국에 남아 있는 이들과 미국에서 근무한 이들의 소득을 비교해봤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구매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차이에 대해 이러한 수익을 조정했다. 연구한 42개국과 미국의 동등한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는 미국의 2배에서 10배 사이였으며, 평균적으로 4배 정도였다. 이러한 비율은 직업(웨이터와 트럭 운전사 포함)과 교육 및 기술 수준에 걸쳐 분명하게 나타났다.

서로 다른 국가에서 동등하게 생산적인 사람들의 임금 격차는 오늘날 세계에서 (그리고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정책으로 인한 가격의 왜곡(price distortion)일 것이다. 이주에 대한 장벽은 인위적인 노동력 부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많은 산업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인건비로 노동자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기업들로 하여금 자동화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다른 기술을 통해 해결책을 찾도록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 경험에 따르면, 한 국가에 더 많은 노동자를 들여보내는 것은 실제로 혁신의 패턴을 변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이 실험을 반대로 진행한 적이 있다. 20세기 중반, 미국은 브라세로 프로그램(Bracero Program)의 영향 아래 멕시코로부터 농업 객원 노동자들의 계절적 이주를 허용했다. 미국 정부는 결국 그 프로그램을 늦추었고 마침내 1964년에 그것을 완전히 중단했다. 22년 만에 중단됐다.

브라세로(Bracero)는 스페인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육체노동자, 혹은 팔을 사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이 멕시코와 멕시코 농장 노동협정에 서명한 1942년 8월 4일에 시작된 일련의 법률 및 외교 협정을 말한다.

연구원들은 브라세로 노동자들을 잃은 주들과 그들을 갖지 못한 주들 사이의 고용과 생산의 패턴을 비교했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농업 부문에서 원어민 노동자들의 고용을 전혀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신에 농부들은 기계와 기술적 진보에 더 의존함으로써 새롭게 창조된 노동자의 부족에 대응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기계화된 수확을 위한 선택권이 제한되었던 아스파라거스와 딸기와 같은 농작물에서 벗어나, 더 두꺼운 껍질을 가진 토마토와 같은 기계에 의해 수확될 수 있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심는 것으로 전환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가 될 수 있지만, “잘못된 필요는 멍청한 발명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Necessity may be the mother of invention, but false necessity is the mother of dumb inventions).

20세기 초의 금주법(Prohibition))은 미국에서 주류의 수입, 생산, 운송, 판매를 금지했다. 이러한 규제들은 불법적인 밀주 증류업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었고, 그들의 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제품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배송되어야 했다. 주류밀매업자의 장화 속에 플라스크를 숨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더 많은 밀수입하거나 밀주(moonshine)를 운반하기 위해, 경찰들의 눈을 피해 많은 밀주들을 빠르게 운반할 수 있는 ‘운반트럭(moonshine runners)’를 만들어 냈다. 밀주운반트럭은 기술적인 지식과 혁신을 필요로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멍청한 발명품이었다.

술을 사는 지극히 평범한 경제적 거래의 금지는 더 나은 주류 트럭이 아니라 주류 트럭을 일반 차량처럼 보이게 만드는 혁신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순전히 시간과 재능의 낭비였다.

* 최소 저항의 길

이민 장벽 지지자들은 현재 시민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20세기에 정부가 자국민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고 우려했던 때가 있었지만, 부유한 산업 세계의 인구 통계 변화는 그러한 논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가까운 미래에, 가능한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찾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일본과 같이 전통적으로 이민자들을 환영하지 않았던 나라들도 이제는 공격적으로 해외에서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그들은 이민자들이 반드시 원주민들의 임금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다. 2017년 미국 국립 과학아카데미 리뷰에 따르면, 미국 국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에 대한 이민의 순 영향은 0이거나 약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민자들은 전형적인 미국 노동자들의 대체물이 아니라, 더 많은 이민자들이 실제로 시민들의 평균 임금을 올리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조수를 더 많이 두는 것은 간호사와 같은 숙련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그들의 임금을 높여준다.

물론, 특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미국 노동자들은 이민자들과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위해 경쟁할 수도 있지만, 이주에 대한 제한은 그러한 원주민 노동자들을 돕는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근로소득세 공제와 같은 프로그램은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원하는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수단이다.

랜트 프리챗은 이주민이 혜택 받지 못한 원주민 노동자의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더 비관적인 가정 하에서도 그러한 손실을 완전히 상쇄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의 약간의 증가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처음으로 계산을 했다.

부유한 나라들이 노동 이동성에 부과하는 규제로 인한 주요 경제적 손실자들은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다. 수십 년간 선의의 개발 프로그램과 원조 계획은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이 더 부유하고 생산적인 나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의 이익과 같을 수 없다.

만약 그들이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부유한 나라의 시민들은 모든 가치 있는 개발 프로젝트, 빈곤 퇴치 프로그램,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 대한 해외 원조가 단지 사람들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부유한 나라로 이동하고 정당한 현재의 임금을 위해 일하게 하는 혜택에 비해 결과적으로 작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된 널리 인용된 2015년 논문은 “만성적으로 가난한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6개의 가난한 국가에 걸쳐 가축을 이전하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의 효과를 고려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 2년 동안 가구당 4,545달러를 지출했다. 세 번째 해까지, 연간 가계 소비는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6개국 중 5개국 - 에티오피아, 가나, 인도, 파키스탄, 페루에서 평균 344달러 증가했다.

(온두라스에서는 거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유사한 프로젝트를 통한 수많은 시도가 실패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자들은 4,545달러를 지출하여 연간 가계 소비에서 344달러의 약간의 이익을 얻는 것을 주요한 성공으로 간주했다.

대조적으로, 프리챗의 연구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5개국의 근로자들이 공부한 것보다 13,119달러를 더 벌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다.

임금 격차의 10%가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여행비용에 흡수된다고 해도, 동일한 저숙련 노동자를 본국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고 설계가 잘 되어 있고, 인상이 잘 되어 있는 것보다 35배나 큰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빈곤 퇴치 계획 측면에서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는 게 프리챗의 의견이다.

오늘날 세계 빈곤의 현상은 “가난한 사람들(poor people)” 중 하나가 아니라 “가난한 곳(poor places)”에 갇힌 사람들이 이동을 제한하는 장벽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빈곤에 대한 조롱 섞인 풍자는 사람들이 ‘인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하지만, 195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의 대규모 확대는 오늘날 아이티의 평균 성인이 1970년 프랑스의 평균 성인보다 더 많은 학교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이티는 인적 자본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본을 사용하기에 혼란스럽고 생산성이 낮은 곳이다. 따라서 빈곤에서 벗어난 대부분의 아이티인들은 그들의 나라를 떠나면서 그렇게 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가 해외에서 최고와 최고의 국가를 잃음으로써 더 비참해질 것이라는 거짓된 생각으로 ‘두뇌 유출(brain drain)’에 대해 걱정할지도 모른다. 두뇌 유출과 관련된 논쟁의 주요 매력은 외부 이주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전망에 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운이 맞는 것 같다.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을 포함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가장 높은 이민률을 보였다는 것을 기억할 가치가 있다.

임금 격차는 국경을 넘으려는 강한 욕구를 만들어낸다. 2015년과 2017년 사이에 갤럽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른 나라로 영구적으로 이주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느 나라로 이주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 샘플들로부터, 약 7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그들의 고국을 영구히 떠나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억 5천 8백만 명의 추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고 싶어 할 것이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은 각각 약 3천만 명의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을 것이다.

이 나라들이 그렇게 많은 이민자들을 수용해야 하거나 수용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유한 나라에 와서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유한 국가에서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는 이동성에 대한 제한은 생산적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빈곤을 영구화시키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존재할 필요가 없는 기술에 낭비적으로 투자하도록 만든다.

다시 말해, 자동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노동력 부족에 의해 추진된다. 회사들은 사람들보다 기계를 선택하는 재정적인 동기를 인식한다. 그러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기업과 가정은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월마트는 실행 가능한 비용으로 필요한 모든 직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셀프 계산기로 구매를 계산하도록 만들고 있다.

싱가포르의 연구는 돌봄 노동자들이 가정에서 일을 맡을 수 있을 때 고도로 숙련된 여성들이 노동력에 종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정부 직원의 가용성은 또 노인들이 제도화된 관리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하고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포기하지 않고 개척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 (DOORS IN THE WALLS)

물론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용 노동력의 잠재력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국제 협력을 위한 주요 메커니즘은 주로 유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같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등장한 국제기관들로 상품과 자본 시장의 세계화를 촉발시켰다.

그러나 그 국제기관들은 노동의 이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기반 시설도 마련하지 않았다. 돈과 선적 컨테이너는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흘러갔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오늘날 모든 나라들은 일방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제한을 설정하곤 한다.

미국이 ‘개방된 국경’을 유지하거나 세계가 ‘평탄하다’는 유사한 의심스러운 주장을 쉽게 하는 우익의 논점에 근거해, 모든 부유한 국가들은 합법적인 진입의 문턱이 높고 종종 완전히 도달할 수 없는 상태로 국경을 절벽으로 변화시켰다. 많은 비용과 혼합된 결과로, 국가들은 이러한 제한을 시행한다. (상징적인 사례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미 사람들의 미국 이주(caravan)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지대에 거대한 높은 장벽을 쌓았다.)

2022년에 미국은 국경 집행에 260억 달러를 할당했는데, 이는 국제개발기관인 USAID에 대부분의 해에 할애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국가들은 일자리를 죽이는 기술을 추구하는 데 자원을 투입하는 대신 노동 이동성과 관련된 국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사람들이 이주하는 나라, 이주민 자신, 그리고 이주민을 받는 나라들의 잠재적인 이득은 엄청나다. 부유한 국가들은 이타주의에서가 아니라 증가하는 인구통계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자국에서 살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경제학자 프리챗은 주장하고 있다.

해결책은 노동 이동성을 위한 글로벌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다. 과도한 비용 없이 공정하게 근로자를 모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계약을 바탕으로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 배치하고, 고국을 떠나 있는 동안 학대로부터 보호하며, 시한부 이동 협약으로 질서 있는 귀국을 촉진해야 한다.

경제적 이민자의 더 큰 흐름은 산업이 모집, 훈련, 배치, 보호 및 복귀의 주요 기능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트럭 산업, 의료 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의 국제적인 움직임을 관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대신,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조직과 개인 그룹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산업은 남용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제되고 감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잘 작동하고, 노동자들을 움직이는 윤리적인 글로벌 산업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일치시킴으로써 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다.

글로벌 협회는 이미 산업 및 정부와 협력하여 사람과 사물의 이동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매년 선적되는 110억 톤의 해상 화물의 일부가 세계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2019년에 45억 명 이상의 항공사 승객이 전 세계를 여행했으며 28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구가 적은 유타 주에서만 2022년에 32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항공사에서의 안전한 세계 여행은 정부, 국제 협회, 산업 단체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원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2018년에는 14억 명의 관광객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산업 및 산업 협회의 지원을 받아 국제 여행을 했다. 정치적 장애물이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국경을 넘어 직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국가들은 캐치 22(Catch-22)의 함정에 빠져 있다. 정치인들은 노동이동성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유익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노동 이동성 프로그램이 번창할 수 있는 법, 정책 및 규정을 만드는 것을 꺼린다. 그러나 노동자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요구뿐만 아니라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간의 기존 임금 격차는 어쨌든 사람들의 이동이 법적 제재 없이 고용주의 공모와 함께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함없이 그러한 이동은 안전하지 않고, 이주민들은 착취당하고 학대받으며, 그들은 쉽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결과적으로, 노동 이동성에 대한 생각 자체가 더럽혀졌다. 역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현재 노동 이동성의 함정은 합법적이고 잘 고안된 경로를 통해서만 훨씬 더 많은 이동을 촉진하는 이유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크다.

부유하고 민주적인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것을 정확히 절약하는 기술 발전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다. 부유한 국가들은 그들의 회사와 혁신가들이 사람들보다 기계를 선택하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만들어냈다. 이제는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미래에 투자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