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위험 증가, 성장 둔화, 점점 더 유지할 수 없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세계의 워크숍(workshop of the world)’으로서의 중국의 지위가 손상된 상황에서 인도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어 보인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나 5월 ‘인도에 대한 커버스토리’를 실으면서 “지금이 인도의 순간인지를 물었고, 아마도 그럴 것”이라는 결론 내리기도 했다.

더 최근 미국의 스탠퍼드대의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는 “인도가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로 남아 있다”며 “현재 인도는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확언(確言)했다.

미국의 대외 문제 전문 매체인 ‘포린 어페어즈’는 지난 9일자 기사에서 11월에 모건 스탠리의 수석 아시아 경제학자인 체탄 아야(Chetan Ahya)는 “인도 경제가 향후 10년 동안 세계 성장의 5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전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인도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포함해 민간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 역사적 호황의 정점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뉴델리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포린 어페어즈는 “물론 답은 분명하지 않다”면서 “지난 2021년 외교 분야에서 인도의 전망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본 적이 있다고 전했다.

당시 이 매체는 “호황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사실, 인도의 경제적 상승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흔들렸고, 2018년 이후 완전히 정체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매체는 “인도 경제의 이러한 둔화의 원인이 인도의 경제 틀 깊은 곳에 있다고 주장”하고, “자립성에 대한 강조와 정책 결정 과정의 결함, ‘소프트웨어 버그(software bugs)’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버그는 ‘부정확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생성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는 국내 투자를 되살리기 전에, 급진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계속 믿고 있으며, 하물며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로 생산을 이전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은 “중국의 쇠퇴에서 인도의 부상까지 필연성이나 직선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 약속된 땅 ?

어떤 면에서, 인도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약속된 땅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인도는 구조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고, 잠재적인 경쟁자들은 심각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큰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도의 구조적 이점(structural advantages)은 무엇인가?

독일보다 9배나 큰 영토와 곧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를 차지할 인도는 많은 대규모 산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초기에는 세계 시장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급성장하는 국내 시장을 위해 생산을 한다.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인도는 오랜 법적 전통과 눈에 띄게 젊고 재능 있고 영어를 잘 구사하는 노동력을 가진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이다. 인도는 또 신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물리적 인프라가 극적으로 개선된 반면 디지털 인프라, 특히 금융 결제 시스템은 어떤 면에서 미국을 능가할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장점 외에도 대안의 문제가 있다.

만약 국제 기업들이 인도에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몇 년 전만 해도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은 매력적인 후보로 여겨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뀌었다.

지난 1년 동안, 스리랑카는 획기적인 사회, 정치, 경제적 위기를 경험했다. 파산(破産)국가가 돼 버렸다. 파키스탄은 지속적인 거시 경제적 취약성과 정치적 불안정을 악화시킨 환경적 충격에 의해 황폐화됐다. 오랫동안 개발의 총아였던 방글라데시조차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품 가격이 치솟아 외환보유액이 고갈된 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남아시아의 '복합위기(polycrisis)‘ 속에서 경제사학자이자 작가 겸 콜롬비아 대학 역사학 교수인 아담 투즈(Adam Tooze)가 말했듯이, 인도는 안정의 피난처(haven of stability)로 눈에 띄는 나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도의 가장 명백한 경제적 경쟁자인 중국과의 비교이다. 지난 1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권은 느린 경제 성장과 다가오는 인구 감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도전에 시달렸다.

중국 공산당의 엄격한 코로나19 봉쇄와 민간 부문에 대한 폭행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최근 몇 주 동안, 베이징은 수십 년 동안 중국이 목격한 가장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를 포함하여 점점 더 저항성을 띈 인구에 직면해 있다. 중국 국내의 권위주의와 해외의 침략에 대한 국가의 방향 전환, 그리고 전설적인 ‘중국 모델’에서 빛을 발한 부적절한 통치는 민주적인 인도(India)를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

마침내, 인도는 서류상으로 해외기업들이 거래를 달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2021년 초, 인도 정부는 “인도 제조(Make in India)”를 하는 외국과 국내 제조 기업 모두에게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로 통신, 전자 및 의료 기기와 같은 선진 분야의 제조업체에 상당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생산자 연계 이니셔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itiative)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애플은 인도에서 아이폰14 신모델의 5~10%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11월 폭스콘은 국내 파트너와 함께 2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인도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사학(修辭學)과 현실 (RHETORIC VS. REALITY)

인도가 정말로 약속된 땅이라면, 이러한 예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해외 기업들은 생산을 대륙으로 이전하기 위해 줄을 서야 하고, 인도 국내 기업들은 호황을 이용하기 위해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는 아직 거의 없다.

세계 각국의 경제는 여전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팬데믹) 이전의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국내총생산(GDP)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2년간 성장이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월등히 빨랐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로 통계적 착각이다.

제외된 것은 전염병이 발생한 첫 해 동안, 인도는 어떤 큰 개발도상국보다도 생산량이 최악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2019년과 비교하여 측정된 오늘날 GDP는 중국의 13.1%보다는 다소 낮지만, 느릿느릿 성장하는 미국의 4.6%에 비해 7.6%로 감소율이 더 크다.

지난 3년간 인도의 연간 성장률은 2.5%에 불과했는데, 이는 인도가 성장 잠재력으로 간주하는 연간 성장률 7%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산업 부문의 실적은 여전히 부진했다. 나아가 전향적인 지표들도 이보다 더 고무적이지 않다.

(인도 경제 모니터링 센터가 측정한)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는 팬데믹 이후 잠시 반등한 후 다시 하락했으며, 금세기 초 호황기에 달성한 수준에 훨씬 못 미쳤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외국 기업들이 인도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들리는 말과는 달리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인도가 선택의 투자처라는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10년간 침체되어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머물고 있다. 인도의 기회를 받아들인 모든 기업에 대해, 구글, 월마트, 보다폰, 제너럴 모터스(GM)를 포함해, 더 많은 기업들이 인도에서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했다. 심지어 아마존은 11월 말 식품 배달, 교육, 도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 벤처 3곳을 폐쇄한다고 발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사업부를 인도로 옮기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인도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과 같은 이유로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 소프트웨어 버그(Bugs in the software)

인도 투자의 많은 위험 중에서, 두 가지는 특히 중요하다.

첫째, 기업들은 투자할 때 시행 중인 정책이 나중에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여전히 부족하여 투자가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정책 프레임워크가 서류상 매력적으로 남아 있더라도 기업들은 정부가 선호해온 거대한 인도 대기업인 ‘국가 챔피언(national champions)’에게 유리하기보다는 공정하게 규칙이 시행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인도 기업 우선주의(India companies First)라고나 할까.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통신 회사들은 정책을 바꾸면서 그들의 이익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에너지 공급자들은 비용 증가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주(州) 전기 위원회로부터 약속된 수익을 거두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자 상거래 회사들은 허용 가능한 관행에 대한 인도 정부의 판결이 원래의 규칙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한 후에 번복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시에, 인도 국내 챔피언들은 강력하게 번창했다. 외국기업을 끌어들이고는 인도기업들만 살찌게 하는 보이지 않은 손들이 여기저기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8월 현재까지 인도 증시 시가총액이 1,600억 달러 증가한 것 중 80% 가까이가 아다니 그룹(Adani Group)이라는 단 한 개의 대기업으로 설명되는데, 이 그룹의 설립자는 갑자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됐다. 이미 인도시장은 기울어진 경기장이 아닐 수 없다. 또 외국 기업들은 국내 대기업들과 제휴를 해도 자신들의 위험을 줄일 수 없다.

이러한 그룹들이 전자 상거래와 같은 수익성이 높은 동일한 분야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도 전국 챔피언들과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나아가 외국기업들은 ‘인도 정부로부터 광범위한 규제 혜택을 받은 인도 내 기업들이 지배하는 분야’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다.

* 진입 대가(THE PRICE OF ENTRY)

높아진 위험 외에도,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다.

예를 들어, PLI 계획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외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인도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투입물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접근 방식은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을 크게 방해한다. 왜냐하면 많은 분야의 고급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생산자들로부터 조달된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부품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이점(利點)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부분들에 높은 관세를 붙임으로써, 뉴델리는 인도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억제책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애플과 같이 인도에서 그들의 제품을 판매할 계획인 회사들에게, 높은 수입 관세는 문제가 덜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우미트로 차떼르지(Shoumitro Chatterjee)와 수브라마니안(Subramanian)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의 중산층 소비자 시장은 약 30조 달러(약 3경 9,180조 원)의 세계 시장에 비해 5,000억 달러(약 653조 원) 이하로 놀라울 정도로 작기 때문에 거대 외국기업들은 거의 없다. 즉 인도 소비자 시장 규모는 전 세계 시장의 1.67%에 불과하다.

국제적 정의에 따르면, 인구의 15%만이 중산층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반면,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자들은 소득의 큰 부분을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 이 두 가지 요인 모두 중산층 소비를 줄인다.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위험은 잠재적인 보상을 훨씬 능가한다.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인도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표 사이의 증가하는 긴장감을 인식하면서, 뉴델리는 최근 호주 및 아랍 에미리트 연합(UAE)과 자유 무역 협정을 협상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작고 역동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아시아에서 인도의 경쟁자들과 비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2010년 이후 중국, 유럽연합(EU), 영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10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 위험천만한 적자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 도약을 위한 잘 알려진 전제 조건은 합리적인 균형으로 주요 거시 경제 지표를 갖는 것이다. 재정 및 외부 무역 적자는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낮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인도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전염병(코로나19)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인플레이션은 인도 중앙은행이 법적으로 의무화한 상한선인 6%를 넘어서고 있었다. 또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2022년 3분기 GDP의 약 4%로 두 배나 수입이 증가했다.

물론 인도 이외의 많은 나라들도 거시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인도의 이 세 가지 지표의 평균은 미국과 튀르키예(옛 터키)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큰 경제국보다도 나쁘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인도의 일반 정부 적자가 GDP의 10%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로 이자 지급액만 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부채 상환액은 미국 예산의 8%에 불과하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현재 손실이 GDP의 약 1.5%인 인도 국영 전력회사들의 곤경이 재정 적자 이상이라는 것이다. 성장의 마지막 장벽은 민간 기업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킨 깊은 구조적 변화이다.

인도에서 매우 큰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첫째 2016년에 운영 자본을 현금으로 유지하는 소규모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고액권 화폐의 폐지 이후, 그 다음 해에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세금이 부과되었고, 마지막으로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타격을 받았다.

그 결과 임금이 저렴한 저숙련 노동자(low-skilled workers)의 고용이 크게 줄었고, 실질 농촌 임금은 실제로 감소해 인도의 빈곤층과 저소득층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노동 시장 취약성은 국가가 무한대로 자랑하는 디지털 부문이 노동력의 극히 일부를 구성하는 고숙련 노동자(high-skilled workers)의 고용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인도가 디지털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아무리 성공을 거두더라도, 인도가 필요로 하는 더 광범위한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경제 전반의 이익을 창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인도의 선택

인도는 ‘제2의 중국(the next China)’이 되기 위한 추구에서 ▶ 투자 위험이 너무 크고, ▶ 정책 내부성이 너무 강하며, ▶ 거시경제 불균형이 너무 크다는 세 가지 주요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기업이 투자하기 전에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과거 중국으로 이동하기 전에 ‘세계의 공장(world’s factory floor)‘ 역할을 했던 아세안(ASEAN)으로 그들의 운영을 다시 가져갈 수 있다. 상당한 수준의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 아세안은 지금 배가 고픈 실정이다.

또는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가 대안으로서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에서 빠져나가야만 할 이유를 찾기 쉽지 않다. 물론 중국 시장도 불투명성, 일관성 결여, 규제당국의 엄격성 등 빠져 나가고 싶은 기업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당국이 방향을 바꾸고, 투자와 성장의 장애물을 제거할 용의가 있다면, 전문가들의 장밋빛 선언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인도는 경제의 일부는 잘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잠재력에 도달하는 데는 실패하면서 계속해서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인도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의 쇠퇴가 인도의 어지러운 부활을 명령한다고 믿도록 유혹될 수는 있다.

그러나 결국 인도가 제2의 중국으로 변할지 여부는 단순히 세계 경제력이나 지정학의 문제가 아니다. 뉴델리 자체의 ‘극적인 정책 전환(dramatic policy shift)’이 이뤄질 때 제 2의 중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