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더욱 더 긴밀하게 조율을 했지만, 중국을 화나게 하거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 한계가 분명하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NYT는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곤경에 처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장관급 임명자들 가운데 5명은 족벌주의, 성희롱, 그리고 다른 윤리적 실수에 대한 비난 속에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수많은 국내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어에서부터 글로벌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반감을 사고, 북한을 자극하는 피하고자 하는 새로운 외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인기를 높이고, 세계 무대에서 그의 인지도를 높이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14일 뉴욕타임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 위협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고, 심지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한 정책들은 윤 대통령에게는 고된 균형 잡기가 될 것이다. 그는 최근 전임자들은 모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한국의 주요 안보동맹국인 미국과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친구인 중국 사이의 경쟁 심화로 야기되는 지정학적 역풍을 맞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윤 대통령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자국의 안보 파트너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우리 국방체계는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지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같은 미국 고위관리들이 자주 반복하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자국의 약속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NYT는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기 전 26년 동안 검사생활을 했으며 선출직에 뽑힌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도널드 J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이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데 도움을 준 진보적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린 외교 정책 결정을 뒤집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핵군축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들의 외교가 무너진 이후, 북한은 국제적인 제재가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동안,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왔다. 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가진 만남을 “정치 쇼(political show)”라고 불렀다.

윤 대통령은 NYT와 인터뷰를 하는 동안 “문 대통령을 교실에 단 한 명의 친구에게만 집착하는 학생”에 비유하고, 문 대통령의 미·중 입장이 너무 모호하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나는 예측 가능성을 추구할 것이고, 한국은 미중 관계에 대해 더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취소되거나 축소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복원함으로써 한국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보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쌓았다.

윤 대통령의 지도 아래, 한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가입했는데, 이는 세계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으로 보인다. 그는 또 미국, 일본, 대만과의 ‘칩 4(Chip 4)'로 불리는 기술 동맹을 위한 예비회담에 참석하기로 동의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을 화나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에게는 4개국 정부(한국-미국-일본-대만)가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첫 한국 대통령이 되면서, 서방과 조국을 더욱 확고하게 결속시키려는 그의 의도는 더욱 분명해졌다.

윤 대통령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명백한 언급에서 한 나라가 현재의 영토 지위를 무력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모든 나라들은 그러한 종류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과의 오랜 골칫거리인 일본과의 갈라진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다. 그는 과거 식민지 지배자였던 일본과 풀어내기 어려운 역사 문제에 대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내에만 치중했던 문재인과 달리 윤 대통령은 가치관에 기반 한 국제주의를 추구하며, 그런 틀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려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포함한 일괄적으로” 북한에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밝은 경제적 미래가 국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

한국의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창 수석 분석가는 “바이든 정부와 함께 외교를 추구하는 윤 대통령의 추구는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맞물려 있는 현실과 충돌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중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여러 면에서 중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 한국에 사드(THAAD)라고 알려진 미국의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추가 배치하지 않고, ▶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하지 않으며, ▶ 미국과 일본과의 3국 군사 동맹도 없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이른바 “3불 정책”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2017년 사드 1차 배치 이후 사드를 자국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국에 경제적 보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방어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주권과 안보의 문제이며,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한국이 중국과 맞서고 일본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비록 한국이 군사 정보를 교환했고, 북한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일본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느꼈지만, 그는 미국과 일본과의 3국 군사 훈련이 눈앞에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 한국에 두 번째 사드 포대의 배치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한국은 사드의 유용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가 전했다.

아마도 가장 두르러지게 드러나는 일은 윤 대통령이 “지난 달 대만을 방문한 후 서울에 왔을 때 낸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결정은 “대만을 자국이라고 주장하고 펠로시 총리의 방문을 단호히 반대하는 중국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그러한 제안들이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단순히 예정된 여름 휴가라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슈 중국 입법부장을 만났다. (동맹국이라는 미국의 하원의장은 안 만나고, 중국 국회의 수장은 만나는 등 엇박자 외교행보를 윤 대통령은 보였다)

북한은 그를 자극하듯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재개했다. 그것은 또 선제 핵 공격을 위협하여, 윤 대통령이 미국의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또는 자국의 핵 능력을 사용하여 동맹국들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한국인들의 추락하는 신뢰를 강화하는 것을 더욱 시급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된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확장된 억지력’에는 ‘미국 영토에 기반을 둔 핵무기의 사용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포괄하는 것’도 포함된다. (일부 비판가등은 핵의 사용권은 당연히 미국 대통령이 쥐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 핵을 사용하고 싶다고 해도, 미국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며, 윤 대통령의 그 같은 구상은 허무맹랑한 것이라는 날선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움직인다면, 한국은 비핵화가 완료되기도 전에 경제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담대한 계획(audacious initiativ)”이라고 묘사한 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결코 고무적이지 않았다. 지난 달, 북한은 한국 대통령을 “단순하고 유치하다”고 쏘아 붙였다. 비판가들은 “윤 대통령의 제안은 이전 정부(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접근법의 개정판”이라고 꼬집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