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러시아 고립 작전 시들시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방의 ‘러시아 고립 작전 시들시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러시아는 결코 연약한 국가가 아니다
- 서방세계 내부에서도 대러시아 제재에 미온적 국가 존재
- 서방 일부 불만 : 우크라이나가 과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받아
- 서방세계 : 러시아 고립시키려는 외교수단 만만치 않음을 자각
-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에 벌을 주기 위한 수단 찾기 갈수록 어려워져
- “상당수 국가들, 과연 러시아 고립의 편에 서야 하나?” 자문자답 중
- 러시아, 세계적 강국이라 고립화가 불가능하다는 것 서방도 잘 알 것
- 전쟁종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 러시아 ‘레드라인’ 넘지 않는 한 러시아 제재 국가는 늘어나지 않아

- 러시아의 ‘레드라인’ :

▶ 핵무기 혹은 화학무기 사용
▶ 민간인 대량살해
▶ 우크라이나 영토병합 등

- 전쟁이 사실상 무기한으로 계속되도록 만든 것처럼 보인다는 견해도 존재

202222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을 비롯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등 서방세계는 기세 좋게 뭉쳐가며 러시아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금융의 핵폭탄이라 할 국제 결제망(SWIFT)에서 러시아를 신속하게 배제하는 등 호기롭게 행동해왔다.

8월에 들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끝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에 의해 강제적으로 병합당한 크림반도(Crimea)에 대한 공격을 하는 등 전황이 얽혀가고 있어 전쟁의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욕 주재 러시아 유엔대표부에서는 지난 6월 어느 날 밤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아시아의 유엔 대사들을 초정, 국가기념일 러시아의 날(612)’을 축하하는 성대한 행사가 치러졌다.

바실리 네벤쟈(Vassily Nebenzia)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비록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러시아의 날에 참석한 나라들의 문화를 지우려는 국가들이 있다고 규탄을 한 뒤 모인 국가의 대사들을 향해 당신들의 지원과 이른바 반()러시아 십자군에 신념에 따라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날 모인 상당한 수의 나라들에게 노골적으로 반러시아 십자군에 반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세등등(氣勢騰騰)’의 자세를 러시아 측이 보인 것이다.

서방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벌여왔고, 당초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비난결의가 채택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6월 러시아의 날 개최한 러시아의 연설에서 엿볼 수 있다. 결코 약한 러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유엔이 수습하기 위해 손을 쓸 수 없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개전 6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주목을 너무 과분하게 받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서방국가들도 국제적인 모임을 갖는 것 외에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 과감한 외교수단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ICG, 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유엔 담당 디렉터 리처드 고완(Richard Gowan)"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에 벌을 주기 위한 의미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복수의 외교관이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몇몇 경우에 서방은 유엔에서 러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것을 삼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유엔 투표에서 기권이 증가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비판을 삼가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나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인권침해 조사를 위해 유엔 전문가를 기용하는 계획을 검토했으나, 유엔 인권이사회에 가입한 47개국 중 50% 가까이가 반대로 돌아갈 우려가 있어 보류했다고 복수의 외교관을 인용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재단(Konrad-Adenauer-Stiftung) 제네바 사무소장 올라프 빈체크(Olaf Wientzek) 박사는 국가들은 자문자답을 하고 있다. 러시아를 혼내는 진영에 속하는 게 그렇게 현명한가라고 말했다.

* 강한 러시아

제네바의 러시아 유엔대표단은 러시아가 세계적 강국인 이상 고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서방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거부권(veto)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 제재 등 중대한 조치가 발동되는 것을 스스로 막을 수 있다. 또 서방의 대()러시아 외교 지지를 넓히지 않으려는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엔 총회는 지난 4월 긴급 특별회의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를 채택했지만, 앞서 러시아는 찬성표를 던지는 나라는 비우호적이라고 간주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서방의 제재에 원인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구사하며 일부 국가를 흔드는 데 성공했다고 인정했다. 그렇다고 러시아 지지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전쟁종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일 만인 3월 초 유엔총회는 긴급 특별회의에서 철군 요구 등을 담은 러시아 비난 결의를 4분의 3가량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아시아의 한 외교관은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시도에 대한) 지지는 약해지고 있다. 3월의 결의가 분위기가 고조되는 절정시기였다. 앞으로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더 행동하겠다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풀이했다.

몇몇 외교관은 레드라인으로서 핵무기 혹은 화학무기 사용 민간인 대량살해 우크라이나 영토병합 등을 상정하고 있다.

서방측은 유엔기구 핵심선거를 겨냥한 러시아 배제작전에선 성공을 거뒀다. 예를 들어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 집행이사회 멤버 개선에서는 1946년 창설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가 이사회 멤버 지위를 잃었다.

그러나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열린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결의 투표장에는 30여 개국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중 절반은 아프리카 국가다.

한 아프리카 외교관은 "우리에게 가장 신기한 것은 이런 전쟁이 사실상 무기한으로 계속되도록 만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라며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전쟁 종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유엔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사례는 과거에 없었으며, 절차적으로는 안보리가 권고하고 총회에서 결의해야 하지만 안보리 단계에서 러시아가 권고 통과를 막을 수 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임명한 대사들의 신임을 취소하자는 선택지도 있지만 총회에서 최소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성사된다. 그러나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