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거센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23일 일본 도쿄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재로 공식 출범시켰다.

일본 방문 이틀째인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오후 일보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으로 출범 사실을 선언했다.

이날 IPEF가 출범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군사 분야를 포함해 동맹과 ‘경제포위망’을 구축,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의 경제 영토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영향력을 극대화하려 하는데 대해 미국이 맞불 성격의 IPEF를 등장시켰다.

미국 주도의 IPEF 구축 움직임 과정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경고성 메시지는 물론 보복조치를 시사하는 등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이날 미국이 IPEF를 공식 출범을 알림으로써 앞으로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해질 것으로 보인다.

IPEF는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화상으로 참석, IPEF추진 의사를 밝힌 지 7개월 만에 이뤄진 결과물이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방일을 수행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IPEF에 참여한 13개국은 안보동맹으로 불리는 쿼드(AUAD)국가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하고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ASEAN) 1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도 참여했다. 당초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 IPEF에 아세안 회원국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는 다르게 7개국이나 참여했다. 이외에 뉴질랟드도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화상으로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출범한 IPEF는 세계 인구 2위인 중국과 지정학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인도의 동참이 두드러진다. QUAD에서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 쿼드 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IPEF 참여는 기대 이상의 결과이다.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는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미국과 갈등 관계인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는 제외됐다. 이들 국가는 전통적으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들이기도 하다. 가입의사를 타진한 대만도 참여 명단에서 빠졌다.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은 IPEF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를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고 말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역동적인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IPEF는 기존의 일반적인 무역협정에 핵심적으로 다루는 관세 인하 혹은 철폐 등 시장접근 분야가 빠져 있어 구속력이 없는 협력체이며, ▶ 글로벌 무역 ▶ 공급망(supply chains) ▶ 탈탄소(decarbonization) 인프라스트럭처 ▶ 탈세, 부패 방지 등 4대 의제에 집중한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특히 참여국은 여러 분야 가운데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참여국을 확대 가능하게 해 놓았다.

이날 출범과 함께 미국은 빠른 시일 안에 장관급 회의를 소집, IPEF 운영방식, 분야별 의제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명분으로 표준을 설정하거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이를 통해 강압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중국의 통상, 경제 관행을 집중적으로 겨냥, 중국 견제와 포위망을 보다 촘촘하게 조여 나가겠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안보, 경제동맹 즉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핵심적인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한국 방문 첫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고,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직접 숙소인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 미국 조지아 주에 전기차(EV)전용 공장과 배터리 셀 공장을 건설 사실을 밝히는 행사만 보더라도 미국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는 한국의 강점임과 동시에 중국과 경쟁을 하는 산업 분야로 IPEF에서의 한국의 활동에 따라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러몬드 미 상무장관은 “IPEF출범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미국은 물론 특히 한국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이며, 심지어 보복조치를 시사하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발신하고 있다. 지금까지 슬금슬금 혹은 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증대시켜 온 중국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반발을 할 것이다. 그러나 IPEF는 너무 허술하고 강력한 유인책이 없으며, 자유로운 미국시장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로 출범, 중국의 반격을 견디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