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었던 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문턱을 넘지 못해 또 좌절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6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중-러)으로, 가결을 위한 한계선인 9표를 훌쩍 넘어섰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커다란 장애물이 됐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가운데에서 9개국 이상이 찬성을 하고,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가 되지 못한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2022년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17차례나 시험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 분명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5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주도해 추진했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기 직전에 3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저질렀다. 이번 시험발사는 과거와는 다르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 단거리(MRBM, SRBM) 미사일을 섞어 동시에 발사며, 한미일을 동시에 겨냥하는 도발을 하며, 한미일의 대응 반응을 떠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이 추가 대북 제재 추진의 근거이다.

이번에 채택이 불발된 이 결의안은 ▶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천 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이 골자이다.

미국은 당초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50% 감축 방안을 추진했으나, 찬성표를 늘리기 위해 감축량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에는 또 ▶ 광물연료, 광유(석유에서 얻는 탄화수소 혼합액), 이들을 증류한 제품, 시계 제품과 부품에 대한 북한향(向) 금수(禁輸) 내용과 ▶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듯 국제사회가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도 추진했다.

나아가 ▶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 ▶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담당하는 조선남강 무역회사, ▶ 북한의 군사기술 수출을 지원하는 해금강 무역회사, ▶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표 김수일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