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25일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재원을 분석 중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여부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2년 들어 탄도미사일을 17차례, 순항미사일 2차례 발사한 것이 한국군에 포착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미사일 발사로만 5번째이다.

탄도미사일 발사기준으로만 보면, 북한은 지난 6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후 113일째인 25일 또 발사했다.

북한의 25일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을 포함,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발함(CG 62), 이지스 구축함인 배리함(DDG 52)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미국 항공모함강습단이 부산 기지로 입항, 한국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무력쉬위로 해석되기도 한다.

25일 발사한 미사일이 SLBM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은 함경남도 신포일대에서 SL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5월 7일 신포 앞바다에서 ‘미니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적이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9월 9일에는 ‘핵 무력 정책 법제화’를 대내외에 공개, 핵의 선제공격을 분명히 하면서 공세적으로 무력을 운용하겠다고 천명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해, 윤석열 대통령이 8월15일 제시한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정면으로 무력화시켰다.

세계 어느 핵 보유국도 핵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법제화한 국가는 없다. 이 같이 북한의 핵 무력 사용에 대한 대전환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북정책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