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한국과 북한은 평화적 공존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동안의 역사가 말을 해준다. 북한과 마주하려면 대화든 압력이든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다.

한미수교 14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미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윤석열-바이든)은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과거의 교훈을 삼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착실한 진전을 이뤄나가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상태여서 비핵화는 슬로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와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풀어내기 위한 사전 대화와 접촉’이 필수적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것을 윤석열 한국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지 10여일 만에 이뤄진 회담으로 일본에 앞서 한국 방문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일부에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한국-일본)에서 “미국은 새로운 아시아 전략”을 발신하려는 전략이다. 지역 최대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결속시켜 유럽 위기 속에서도 ‘중국에 대한 대항’에 주력할 것임을 그러내놓고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 Indo Pacific Economic Framework)을 이번 순방에서 공식 선언하고, 이를 통해 중국 포위망을 좀 더 촘촘하게 해보겠다는 의도이다.

한국과 미국이 낸 공동성명에는 다양한 ‘동맹 강화’ 방안이 담겼다. 특히 반도체 공급을 둘러싼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협력을 강조한 것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다툼을 둘러싼 견제’나 다름없는 것이다.

한국 측은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강조한 것은 “기술동맹(a technical alliance)”을 강조했다. 중국 측은 이와 관련 강력한 경고와 반발을 보이고 있다. 단순한 기술동맹이 아니다.

경제안보의 틀 속에서 기술의 동맹은 좁혀보면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으로 미래의 ‘먹을거리 기술’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분야가 아일 수 없어 중국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다.

특히 IPEF에 대해 중국은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노골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같이 말하고 “산업만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경제 수위를 한층 더 끌어 올렸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적 자세를 취해온 전 정부와는 다르게 미국으로 축을 옮겨가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강력한 반발을 보이며, 때로는 보복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장관은 “중국을 제외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경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중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IPEF는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협의체에 불과하다”고 중국 측 반발에 다시 역공했다.

전 정부는 한국은 IPEF에 참가는 하되,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 중국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부에서는 혹시 윤 정부가 섣불리 IPEF를 주도하듯이 돌격대장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본은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앞잡이, 한국은 경제적 측면 즉 반도체 공급망(supply chains)에서 중국 배제를 위한 앞잡이노릇을 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미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북한 문제이다. 4년 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했다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맞춰 강행 재개하는 듯한 도발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미사일발사든 핵실험(7차)이든 시간을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이 한반도에 머물지 않고, 범지구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며 대미관계를 포괄적인 동맹으로 진화시켜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사에서 역대 한국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았던 “세계시민”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윤 대통령의 범지구적 역할과 맞닿아 있다.

한미동맹 강화는 여러 모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군사적 억제 일변도로 기울어짐으로써 거꾸로 사태의 불안정성을 초래했던 과거의 실패를 상기시켜보아야 한다. 강대강의 대치는 남북은 물론 미국에게도 이롭지 않은 일이다.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력 제공을 확인했다.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의 확대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미국의 전략폭격기 등을 배치할 방침도 언급했다. 무력의 힘은 무력의 힘에 의한 강한 반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이 같은 전략자산 동원 움직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다. ‘강(强) 대 강(强)’ 대신 강온(强溫) 병행전략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는 대북 강경자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확장 억제력과 대화 양쪽을 구사하는 균형적 대응이라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외교적, 평화적 해법을 논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해제시키기 위한 사전 대화를 통한 점진적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게 국내외 상당한 전문가들의 주문이기도 하다.

북한 김정은 노선노동당 총비서는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의 지위를 굳히려 하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이다. ‘북한이 생명줄이라 할 핵’을 해체할 리가 없다. 한국이나 미국의 ‘비핵화 전제’ 대화 테이블은 하나마나한 슬로건에 불과하다. 버락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확장 억제력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문제에 대해 한국은 물론 미국,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현재까지 북한은 스스로 해결가능하다며 ‘중국과 러시아’ 이외의 외부세계로부터의 도움에 대해서는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럴수록 보다 더 적극적인 북한 지원에 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