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G7, 러시아 최혜국 대우 취소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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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G7, 러시아 최혜국 대우 취소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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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러시아에 고급품 수출 금지
- 낮은 관셰 대신 고율의 관세 부과
- IMF, WB, EBRD 등, 러시아에 대출 중단
-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 제재 강화, 자산 동결
- 암호자산 감시 강화
- 미국,친(親)러시아 벨라루스에도 고급품 수출 금지조치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11일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잉글랜드 첼시 FC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Roman Abramovich) 등 러시아 부자 5명과 러시아의 32개 군사 관련 단체를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11일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잉글랜드 첼시 FC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Roman Abramovich) 등 러시아 부자 5명과 러시아의 32개 군사 관련 단체를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7개국(G7)11(현지시간)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호전광 푸틴의 러시아에 새로운 경제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G7은 최혜국 대우를 취소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의 수입품에 큰 폭으로 고율의 관세(tariff)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고급품의 러시아 수출도 금지하게 된다. 이로써 국제사회는 푸틴 정권에 대한 압력을 보다 더 강력하게 하게 됐다.

G7 공동성명은 주요 제품에서 러시아에 최혜국 대우를 주지 않는 것을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각국과 지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근거해, 러시아 제품에 다른 나라와 같은 낮은 관세를 부과해 왔다. 최혜국 대우가 취소되면, 큰 폭으로 높은 관세를 물게 된다.

G7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러시아 대출을 차단하는 데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나 가까운 관계를 가진 올리가르히(신흥재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중요 제품이나 기술, 고급품이 건너가지 않도록 무역을 규제하기로 했다. 나아가 암호자산(가상화폐) 등을 사용해 제재를 회피하지 않게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11일 최혜국 대우의 취소 등 미국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와 지역의 공동 조치로 러시아에 더욱 압도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1일 다음 주에 러시아와 무역관계를 재검토해 최혜국 대우를 취소하기 위한 법률안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야당 공화당의 찬성으로 초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이든 정권은 러시아와 침공에 협력한 벨라루스로의 고급품 수출도 금지했다. 자동차, 보석, 의류, 담배, 골동품 등을 대상에 포함했다. 55000만 달러(6,8035,000만 원)의 수출에 해당한다.

수입을 금지하는 러시아 제품의 대상도 넓혔다. 지금까지의 원유나 석탄뿐 아니라 어패류나 보드카, 다이아몬드 등 러시아의 주력 산업을 새롭게 표적으로 삼았다. 10억 달러(12,370억 원)가 넘는 러시아의 수출 수입을 끊겠다는 것이다.

또 러시아 2위 은행인 VTB뱅크의 경영 간부 등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친러파 무장 세력이 실효 지배하는 우크라이나 동부를 국가 승인하도록 손을 쓴 러시아 의원의 자산도 동결한다.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도 11일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고급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외에 러시아의 주력 수출품의 하나인 철강 제품을 EU에 수입하는 것을 중지시켰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11일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잉글랜드 첼시 FC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Roman Abramovich) 등 러시아 부자 5명과 러시아의 32개 군사 관련 단체를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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