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동시에 세계의 안보 불안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등 각국의 생활이 만만치 않은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늪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보면 더욱 더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세계는 지금 그러한 우(遇)를 피하기 위해 나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틀 짜기에 여념이 없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주요 7개국(G7)정상회의가 열렸다.

유엔의 다양한 기구, 대륙별 다자 회의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회의체, 협의체들이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이후 다국간의 대응을 선도한 외교의 틀은 단연 G7이다. G7에는 유일하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는 일본이 역할을 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해 극우세력의 세력 확장 등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아름다운 일본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군국주의의 부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극우 성향의 지금의 일본은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어쩌면 당연하다. 여하튼 아시아를 대표한다는 일본은 각종 국제회의에서 노골적으로 군비확장을 말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한다.

자국 우선주의는 일본보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돼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프랑스도 행동은 자국 우선주의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서방세계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를 외치면서도, 밑으로는 러시아산 에너지 구입을 거침없이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정세는 간단치가 않다. 갈수록 장기화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서방세계에는 지속적인 도움에 따르는 “지원 피로(支援 疲勞)”의 분위기조차 감돌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만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데...”라는 피로감이 감도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속과 결의는 G7의 연대 유지에 필요한 요소‘라는 의장국의 회견 내용이다.

1975년에 처음 생겨난 G7은 최근 신흥국의 대두에 의해 영향력이 다소 떨어졌다. 법의 지배, 즉 국제법과 기존의 국제질서에 응해온 그 기반이 흔들리면서 G7의 위상이 하락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유지해야 할 나라가 자국 우선주의를 이유로 침략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주권과 영토보호 존중을 축으로 삼는 평화원칙을 지켜왔으나, 무참히 러시아는 이를 깨뜨려버렸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중심의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가치가 다른 진영과 공존하고 있어 국제사회를 함께 이끌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G7을 비롯 G20 등 새로운 가치를 추가할 수 있는 국제질서를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들이 주력해야 할 일은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폭넓은 활동이 필요하다.

중국은 일찍이 아프리카나 태평양 상의 작은 섬나라, 라틴아메리카 등에 눈을 돌려 세력 확장을 해오는 사이 미국은 다른 바쁜 일으로 그 세력 억제를 하는데 실패했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러시아를 비난하는 것은 서방 세계뿐이며, 다른 나라들은 보고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듯이 G7의 세력 확장은 그동안 거의 없었다. 뒤늦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포위망 구축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 한가운데 한국도 포함되어, 한국 외교의 정교함과 국익에 맞는 외교정책이 절시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G7정상회의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을 초대했다. 지난해 초청을 받았던 한국이나 호주는 올해의 경우에는 초정 받지 못했다.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오커스(AUKUS), 쿼드(QUAD) 국가이다. 인도는 쿼드이지만 러시아와 중국관계를 고려 적극적인 동조를 하지 않으며, 등거리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사실상 쿼드에서 인도가 빠져나가는 형국이다. 한국은 그 어느 쪽도 아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많은 나라들은 “서방 세계냐?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냐?” 선택의 기로에 놓일 정도로 국제정세는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는 길은 올바르지 못하다.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은 한쪽만 있는 존재물이 아니다.

지금까지 중국 등의 세력 확장에 뒤늦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 주도의 서방세계의 ‘새판 짜기’가 시작됐다. 그 새판이라는 것이 어떤 구성원들로 될지 짐작은 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외교적 민감성과 정교함이 필요한 때이다.

선진국들이 질서를 지키기 위한 여러 고난과 시련은 대외관계뿐만 아니라 당장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국에 이미 퍼져 있는 자국제일주의나 포퓰리즘이 국제적 결속이나 연대를 저해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피즘(Trumpism),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유럽연합 이탈), 프랑스의 올 봄 선거에서의 자국 우선을 내건 극우세력의 대약진 등이 국제적 연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격차 확대와 사회분열이 낳는 불만의 고조는 국제협력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여론은 등을 돌리기 십상이다.

G7은 앞으로 자체 국내 정치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제공약의 이행비율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아 안타깝기만 하다. 전세계적 대유행(pandemic)속에서도 겉으로는 국제기구를 통해 저렴하게 세계적으로 돕겠다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백신 민족주의의 발현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시킨 결과물을 낳았다.

이러한 혼란 속에 새로운 국제질서의 틀을 짜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가야할 길은 어렵지만 국익 우선의 길을 택해야 하겠다. 특히 내외의 빈곤의 개선이나 균형감 있는 국제개발에 참여 하는 등 장기적으로 불법적, 무법적 침략을 용서하지 않는 질서 형성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부터 갖는 게 좋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염병,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문제 등을 둘러싼 국제적 공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야에는 한국이 운신의 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