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진 법무부 장관

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으로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최도술씨 등

정치인과 경제인 그리고 공안사범과 시형수 등에 대해 1월 1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장관 정성진)은 31일(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있었다며 국무회의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75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따르면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김 전 회장 등 대우그룹 계열사 전직 임원들이 대부분 사면됐고,

지난 2월 특사에서 사면은 됐지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복권하고,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사면대상에 포함 되었다.

또 국정원 불법도청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임동원·신건 전 원장과 ‘옷로비’ 사건에 관련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 뇌물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기택 한나라당 상임고문도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사 대상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공사 관련 비리로 사법처리를 받은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고교 동문인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은 다른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형 확정(올해 9월) 후 얼마 되지 않은 데다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배제됐고, 여수박람회 유치에 공을 세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사면의 배경에 대해 "외환위기 후 10년을 넘기면서 지난날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차원에서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등 경제인 21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前 공직자․정치인 등 30명과 공안사범 18명에 대하여도 비록 한때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특별사면 등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죄과를 깊이 뉘우치고 교화정도가 높은 사형수 6명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국가․사회의 통합과 화해․포용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특별사면은 2008년 1월 1일자로 단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