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은 ‘실패작’”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은 ‘실패작’”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6.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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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조, ‘3각 동맹’으로 강화해야

한국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펼쳐온 대북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으며,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3각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6일 소개했다.

이날 북한 인권단체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이 한국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평가를 주제로 서울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손 전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지난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 보다는 남북 중심의 관계 개선을 추구해왔지만, 현재 남북·미북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이 지속적인 핵개발과 보유 의사를 표명하는 등 그에 따른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갖는 강점으로 한·미·일 3국 간 동맹·협력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를 들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남북 관계에는 집중해왔지만 한일 간 갈등을 겪는 등 이 같은 측면이 다소 희석됐다고 진단했다.

손 전 이사장은 김 씨 일가의 세습·독재 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현재의 대북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군사적 억지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현재의 한·미·일 관계를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에 부합하도록 이른바 ‘3각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내 인권 문제 해결 필요성도 제기했다.

손 전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대북·통일정책의 우선적인 추진과제로 상정해야 하며, 특히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해결을 우선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의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것으로 한국 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손 전 이사장은 또 현재 북한 주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자유와 인권, 개혁·개방일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 사회 내부에서 벌어질 급격한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중 갈등, 신형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와 급증하고 있는 외부정보 유입 등이 북한의 체제변화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현상에 대한 억제 및 관리를 강조하며 그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경 연세대 통일학 박사는 같은 토론회에서 전체주의에 작용하는 변수로 지도층과 경제, 물리적 통제, 사상의 주입, 고립 등 5가지를 꼽으며 이 가운데 국제사회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고립’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박사는 김정은이 이끄는 지도층이 주민들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며 사상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며, 외부세계의 관여 없이 북한 지도층이 스스로 변화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과거 동유럽의 공산 국가들이 붕괴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 지도층의 교체라는 큰 변화가 있었던 만큼 김 씨 일가의 세습·독재가 이어지고 있는 북한에서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북한의 자체적인 변화가 어렵다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여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동유럽 사례로 미뤄볼 때 북한의 변화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고, 한국 정부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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