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 지원하고 있는 싱크탱크에 따르면, 대만해협 전역의 긴장이 “역대최고치”에 이를 정도로 고조됐다.

중국 양안 아카데미(The China Cross-Strait Academy)는 19일(현지시간) 중국 본토와 대만을 가로지르는 좁은 수역인 대만해협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중국 본토와 대만의 군사력, 통상관계, 여론, 정치적 사건, 동맹국들의 지원 등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전쟁 직전(on the brink of war)”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혼콩에 본부를 둔 이 싱크탱크는 중국 공산당이 후원하는 전중국청년연합(All-China Youth Federation) 위원인 레이 시잉(Lei Xiying)이 새로 설립하고 이끌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구팀은 2021년 7.21로 제시한 대만해협 횡단 무력 충돌 위험도 지표를 마이너스 10대 10으로 보고 내린 결론이다. 그들은 또 1950년대와 같은 요소들을 조사하여 비교 위험 지표를 만들었다.

연구팀은 반공 민족주의 세력이 본토를 떠나 타이완으로 도망갔던 1950년대 초에는 지수가 지금보다 낮은 6.7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1970년대에는 6.5를 넘었지만 1978년 워싱턴이 베이징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4.55로 떨어졌다.

1990년대에도 대만 등 전 세계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낸 경제 개혁에 본토가 나서 분쟁의 위험성은 낮았다.

그러나 보고서는 독립 성향의 대만의 민진당이 대만에서 집권한 2000년 이후 이 지수가 꾸준히 상승해 베이징 친화적인 국민당의 55년 통치를 종식시켰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적대적인 접근을 하고, 대만과 더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2018년 다시 6년을 넘겼다. 미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국제적 후원자이자 민주주의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대만해협이 중국 정부의 가장 민감한 영토 문제이자 중국과 미국 사이의 주요 분쟁 지점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곳(the most dangerous place on Earth)”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은 본토의 자치령인 대만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대만 섬을 본토에 통합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 사이의 따뜻한 관계에 화가 나 있으며, 타이베이 행정부가 중국이 설정하고 있는 레드라인(RED LINE)인 독립 선언을 할 수 있는 대담성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새로운 싱크탱크를 이끌고 있는 레이는 대만해협 전역의 정치역학 변화와 미국과 대만의 긴밀한 관계가 갈등의 위험을 높이는 두 가지 ‘파괴적 요인(destructive factors)’이라고 말했다.

이어 레이는 “만일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미국과 대만 간 군사관계 심화가 위험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린취안튱(林泉忠, Lim John Chuan-tiong) 대만중앙연구원(臺灣中央研究院, Academia Sinica)의 전 연구원은 “현재 상황이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에 무력 충돌이 있었던 1950년대보다 더 악화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폭발적 상황과 거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누군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수반되는 지분 등을 고려하면, 대만해협 전체의 위험 수준이 전례 없이 높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미 관계가 통제되는 한, 대만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중-미 관계는 트럼프 정권하에서 급강하했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과 같은 동맹국에 더 의존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지금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