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 김정일 위원장, (우)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60조원을 들고 남북정상회담용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북한에 간다. 평화정책이라는 명분을 붙여 항복사절단을 이끌고 북으로 간다. 평화정책이라니 그렇다면 지금은 전시 중인가?

평화정책이란 과거 김일성부자가 노래를 불러댈 때 사용했던 용어이다. 이 용어를 앞세우고 뒤로는 124 군부대를 남파시켜 청와대를 쳤다.

그 때에도 124 군부대를 남파시킨 적이 없고 북한은 오직 평화정책을 이행 중이라 했다. 평화정책이라는 용어는 대남공작용 용어일 뿐이다. 그런데 이 용어가 김대중, 노무현 두 친북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평화란 양쪽이 대치하고 있는 경우, 근본적으로 힘의 양형이 맞상대를 이룰 때에 지탱할 수 있다. 양쪽의 힘이 비등할 때, 어쩔 수 없이 평화로 가게 되어 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운다면 평화는 고사하고 결국 강한 쪽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는 자신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여 힘의 균형을 맞춘다.

노무현 대통령이 항복사절단을 이끌고 김정일에게 항복하러 간다. 북한과의 관계만 잘 되면 나머지는 깽판을 쳐도 된다고 했던 페러독사의 뒤로 300명이 대열을 이뤘다. 한국의 내노라 하는 인사로부터 좌파 성향자들까지 총망라되었다. 문학의 대표자라는 명분으로 ‘태백산맥’을 통해 친북성향을 유감없이 펼치며, 공산주의 찬양과 친북으로 돈을 벌어 성공한 자본가가 된 조정래, 그리고 기독교의 이단아 도올도 항복사절단의 일원이 되었다.

노무현의 행태를 보면 그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김정일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등천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 스스로 항복사절단을 꾸려 항복하러 가겠는가. 지금까지 북한방송은 남한에 서 대통령이 되려면 김정일 지도자를 알현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떠들어 왔다. 그리고 실제로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김정일에게 목을 매며 알현하기를 청했다.

이 말은 항간에 떠돌고 있던 김정일의 입김이 실제로 남한의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대선후보자 중 김정일의 체제를 따르는 대선후보자를 낙점한 김정일이 교지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표하면, 남한의 좌파들은 일제히 표를 몰아주어 김정일이 낙점한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김정일 찬양 일색은 이들이 김정일에게 낙점을 받은 자들임이 분명해진다.

1. 전쟁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국민성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세상천지에 어떤 국가나 국민이라도 전쟁을 좋아 하는 국가나 국민은 없다. 그러나 침략이 있거나 전쟁이 터질 경우, 국가를 지키고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선제공격을 통한 방어이든, 적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이든 간에 전쟁이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을 두려워한 국민성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음이 입증되어 있다. 국가대 국가의 전쟁은 한쪽 국가에서 태평성대를 노래할 때에 터지고 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던 과거의 역사나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임진왜란 등의 역사에서 드러나듯 전쟁을 피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전쟁이 터졌다.

김장생의 율곡연보에는 10만 대군 양성을 주창한 율곡 이이의 주장이 나온다. 양성불가론을 주장했던 유성룡은 10만 대군을 양성할 경우 국가적인 파탄을 우려했다. 이런 와중에 임진왜란이 터졌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보니 그 동안에 조선의 국력이 얼마나 빈약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평화가 지속되고 국력이 쇠잔할 때 전쟁이 터졌다는 말이다. 이 말은 곧 전쟁준비도, 평화준비도 국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까지 북한과 남한은 휴전선을 가운데로 힘의 균형을 맞추어 왔다. 호전적인 북한의 남침의도에 대해 남한은 미군과 더불어 적정 수준의 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 북한의 남침의도를 차단할 수 있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기점으로 대북지원에 최우선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5억불의 현금을 당시 국정원장을 통해 정상회담대가로 지불하고 난 이후 불과 5년 만인 작년 10월 9일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다. 노무현은 6자 회담을 끌어들여 북한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며 북한이 핵실험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해 준 사람이다.

김대중의 햇볕정책, 노무현의 대북포용정책의 근간은 전쟁의 위험에서의 도피이다. 이들은 이점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통해 지원해 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해 왔다. 이어서 각종 대북지원정책을 최우선정책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남한 내의 북한정권을 세웠다. 그래서 괴뢰정권이다.

이들이 집권한 10년 세월 동안 남한의 국민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고 오직 북한의 김정일과 북한민들에 대한 애틋한 사모곡과 지원정책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심지어 노무현은 강남주민을 주적이라고 까지 표현하면서 강남부동산가격과의 전쟁까지 선포했다.

노무현에게 있어서 서울시민은 적이며 서울은 붕괴되어야 할 바벨탑이었다. 노무현은 호전성을 드러내면서까지 행정수도 이전을 달성했다. 행정수도 이전의 목적을 이루는 동안에 노무현의 열정과 전투력과 호전성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도대체 이런 일이 없었다. 일국의 대통령이 수도 서울을 박살을 내기 위해 이토록 철저하게 집착한 대통령이 역사에 있었던가? 이런 사람을 어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2. 힘의 역균형은 오판을 불러 들여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난 이후 힘의 균형은 북한의 우세로 돌아섰다. 이 경우 북에서 오판을 할 경우에는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여기에 노무현이 300인의 항복단을 이끌고 60조원이라는 돈을 조공으로 바치며 평화를 구걸하러 평양에 들어갔다. 만약에 북한 당국이 그 돈을 받아 국방비 충당에 쓰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궤멸시키는 것이 마는 것이며, 힘의 역균형 현상은 회복할 수 없게 되며 제2의 베트남 사태로 진전될 수도 있다.

지난 역대 정권에서 가장 염려한 대목도 바로 이 대목이다. 북한을 지원해 줄 경우 김정일의 체제만 견고히 해 줄뿐 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며 당시의 결론은 현시점에도 변함없는 가치를 갖는다. 애시당초에 남과 북은 협력이 될 수 없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는 공동발전이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다.

북한의 현실은 김정일의 일인독재체제로 우상화되어 있다. 김정일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법이며 신의 뜻이다. 북한에서는 그 무엇이라도 김정일의 입장과 입맛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뒤집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군부든 기업이든 무엇을 막론하고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고는 배겨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오죽하면 300만 명이나 되는 북한민들이 김정일을 당해내지 못하고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야 했을까. 북한 민들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며 죽는다. 잘 못한 일은 모두 당 간부들이 부정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애써 믿는다.

김정일은 선군정치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3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여 중국등지에서 미아로 떠도는 동안 김정일은 핵폭탄을 만들었다. 이는 김정일의 호전성과 물리력으로 인한 남북통일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김정일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고히 밝혀주는 방증이다.

2006년 10월 9일 전격적으로 시행된 핵실험은 그동안 햇볕정책이나 대북포용정책이 지향했던 핵실험 방지는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다. 김대중과 김정일이 공포했던 6.15 공동선언은 폐기되었다.

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주석 사이에 공포되었던 공동선언문마저 폐기시킬 수 있는 者 와 어떤 약속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3. 일방적인 퍼주기는 김정일의 식탁만 고급화시켜

북한은 김정일의 일인독재치하로 운영되고 있는 세계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격화 되어 있는 독재국가이다. 국가의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충당되는지조차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국가의 전 예산이 김정일의 뜻대로 전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노무현이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은 김정일의 식탁만 고급화시켜 줄 뿐이다.

김정일의 식탁은 세계 최고의 초호화판 메뉴로 짜여 있다. 삭스핀이나 제비집 정도는 기본으로 깔리는 국에 불과할 정도이다. 김정일의 짧은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 세계 각국에 설치되어 있는 북한 대사관은 경쟁하고 있다.

최고의 식단을 만들어주기 위해 특급작전을 방불케 하는 수송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해외 언론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탈북자의 수가 UN 보고서로 공식 확인된 숫자로 300만 명이다. 제 국민은 굶어 죽어 가는데 자신의 식탁은 세계 각국의 명물로 진수성찬을 차리고 호화호식하고 있다.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정일의 통치수단은 돈으로 충성심을 보상해 주는 교주적인 성격의 통치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이다. 북한의 실정에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금의 벤츠 승용차를 포상하는 등으로 측근정치와 충성꾼 만들기로 독재정권을 유지해 왔다.

이는 김정일에게 충성하면 최고의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다는 북한식의 출세관을 만들어냈다. 김정일은 자신의 교주적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의 GDP 전액을 전용하고 있다. 여기에 대고 묻지마식 퍼주기는 김정일의 식탁만 기름지게 할 뿐 더 이상의 가치도 의미도 없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