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경제는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수도 없이했던 노무현정부가 이제는 참여정부처럼만 하라고 큰소리친다.

과연 그럴까?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보자!

한국, 국내 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2위에서 13위로 밀려났고,외환 보유액은 4위에서 5위로 떨어 졌으며 국가 경쟁력은 29위에서 38위로 무려 9단계나 곤두박 쳣다.

이 시기에 일본은 17위로 4단계가 높아 졌고 중국은 19위로 12단계가 높아 젖으며 인도는 29위로 10단계가 높아 젖다. 이렇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높아 젖는데 한국은 32위인 태국에도 뒤져, 추락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노사 협력관계는 81위에서 114위로 악화됐고,시장 효율성 32위에서 43위로 낮아졌으며,인터넷 이용자 수는 세계 3위에서 5위로 밀려났고,정부행정 효율성은 31위에서 47위로 16단계나 추락했다.

또 있다. 경제 성장률은 7위에서 9위로 2단계나 떨어졌고 경상수지는 16위에서 23위로 무려 7단계나 추락했으며,시도때도없이 떠들어 대던 양극화는 더욱 심해저, 빈부격차는 더욱더 크게 벌어 젓다.세계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연평균 4.3%의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놓은 참여정부는,2004년 도에는 인도에 뒤젓고 2005년 도에는 브라질에도 뒤져, 2단계나 밀려났으며 2006년 도에는 국민소득 증가속도가 OECD 국가 중 꼴찌다.

좌우지간 모든 경제 지표가 추락하고, 밀려나고, 떨어지고, 낮아지고, 악화되고, 곤두박 치고 있다.그런데 기가 막히게 올려놓은 것이 있다.

노무현정부 5년 동안 재산세, 소득세, 토지세, 상속세, 보유세, 유류세, 특소세 등, 각종 세금을 50% 가까이 올려 내년 도에는 국민 한 사람당 20만 원씩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건설부담금, 석유부담금, 개발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모두 다 올리니 덩달아, 전기, 수도, 택시, 지하철, 고속도로통행료 등, 각종 공공요금, 하다못해 생필품 쓰레기 봉투까지,……좌우지간 오를 건 모두 다 올랐으니 미칠노릇 아닌가?

늘어나고, 증가하고, 뛴 것도 있다.봉급쟁이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사상 유래 가없는 무려 81%가량 늘어났고,자영업자 실질 소득은 1.2%가 감소했는데도 실질 조세 부담액은 매년 7.3%씩 증가하였으며,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가 급증해 세금과 합산한 국민 부담액은 25.5%에서 26.8%로 뛰었다. 이러니 환장할 노릇 아닌가?

환장할 노릇도 이뿐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이전 10년간 연평균 일자리 증가율은 2.3%였는데, 여기에 반도 안 되는 1.1%다.

이런 형편이니 일자리가 없어 한국을 등지는 젊은이들이 늘어 2005년 도에는 해외취업 이민이 16,167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해외 이민자 수는 2004년도에 23,866명,2005년도에 24,391명으로 2002년보다 20.7%가 증가해, 인구 증가율(1.5%)의 무려 13배, 노무현정부 4년간 21%나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박대통령을 그렇게도 비난하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때처럼 유신도 없고 지하실로 끌려가 고문당하는 일도 없는데 어째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 이 나라 대한민국을 등지고 떠날까? 왜 그럴까?

어디 또 이뿐이랴? 엉터리 교육 때문에 2005년 도에 15,181명의 학생이 해외로 공부하려 나갔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그러나 한국으로 오는 외국 학생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이 또한 왜 그럴까?

사람이 나가면 돈도 함께 따라나간다.2005년도에 유학 학자금으로 나간 돈이 2000년도보다 3배가 많은 33억 7000만 달러, 이 돈은 현대 쏘나타 승용차 337만 대를 수출해야 벌 수 있는 큰돈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돈이 해외로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경제와 교육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런데도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라 하더니 이제는 경제는 참여정부처럼만 하라고 큰소리치고 있으니,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또 뭬라 드라?? 음! 그렇지!

선진국이 아니라는 근거가 없으니 대한민국은 선진국? 거저 입만 살아서…….

그렇다면, 당신들에게 묻겠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사살 건수가 35.5명이고 10명 중 3명이 노인으로 OECD 국가 중 자살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며, 자살한 사람 중 절반이 직업이 없는 무직자라고 한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세금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1위 라고 하며 국가청렴도 180개 국 중 43위로 작년도 보다 한단게 낮아젓다

좌우지간 OECD 국가 중 좋은 것은 모두 낮고 나쁜 것은 전부 1위다.

도대체 이런 통계 숫자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선진국이라서 그럴까??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그리고 경제를 이모양으로 만들어 놓고는 사상 그 유래가 없는 무려 72,000여 명의 공무원을 왕창 늘려 놓은 이유는 또 뭔가?

장, 차관 등, 고급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정 홍보처 인원만 52명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맞다. IMF로 망가진 것을 우리가 살렸다.2030년 프로젝트를 밤새도록 만들어 대한민국이 초일류 선진국이 된다고 국민에게 선전하려고 그런 것은 혹 아닐까?

아무렴 그렇기야 하것냐 만은 해외 홍보원은 단 2명인데 전자, 광고 등, 본부인원을 대폭 증원한 것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기가 막혀!! 진짜 기가 막혀 환장하겠다. 당신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삶의 질의니 복지니 하며 초일류 국가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당신들이 23년 후의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 말이다. 당신들 말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 들을 사람 없다.

네 것이냐 내 것이냐 국가 재정 펑펑 쓰고 모자라면 허기지고 고달픈 국민들 세금으로 쥐어 짜면서나라 경제는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참여정부처럼만 하라고 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닌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진짜 속 터져, 진짜 참말로 미치고 환장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