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이 청구한 신정아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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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이 청구한 신정아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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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가 도주할 우려 없다고 판단...검찰 수사 차질 부가피

^^^▲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서울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판사는 18일(화) 20시 27분경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짜박사 신정아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서 검찰의 신정아씨와 변 전 실장의 수사에 적지않은 파장이 이갓으로 예상된다.

김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신정아씨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신씨가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의 말데로라면 신 씨가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판사는 또 "신씨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며, 혐의 때문에 도주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신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그리고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시간 만료일인 18일(화)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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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기 2007-09-19 16:32:51
개가 웃다가 요절복통을 할 일이다. 대한민국의 법과 양심이 몇 사람의 장난질로 하여금 걸레가 되었다.
걸레 대통령, 걸레 법원, 걸레 판사 노중찬, 걸레 신정아, 변태 변양균...... 걸레 공화국, 걸레 정치, 걸레 법상식........
부끄럽고 한심하고 답답하다.
대한민국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자 그날 서부지검에 찾아가 무려 6시간을 기다리며 패트병에 우유와 오물과 담배꽁초, 가래침 등을 섞어 신정아가 타고 간 그 변호사의 차 유리창에 끼얹으려고 하다가 서부지검직원들이 덤비는 바람에 실갱이를 하다가 반은 그들이 뒤집어 쓰고 나머지 반만 그 차량 앞유리에 끼얹었다. 그리고 분노한 국민들을 대신하여 발길질로 그 차를 걷어차 버렸다. 하마터면 검찰직원들에게 끌려가 곤욕을 치를 뻔하였으나 함께 가주셨던 애국어르신들이 도와주셔서 겨우 빠져 나왔다.
사실 나는 현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근신 중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 차를 다 깨부셔버렸을 것이다.........
나는 바란다. 대한민국의 걸레 법이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양심을 걸고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믿는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가르칠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그들에게 심어줄 것인가?
양심이 살아있어야 법이 지켜지고 법이 지켜져야 나라가 유지된다.
신정아와 변양균, 노중찬과 노무현에게 고한다!
"걸레도 빨아야 걸레다! 지나치게 더러운 것은 걸레로도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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